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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중처법 구속기소 1호’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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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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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67) 전 영풍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 김성열 부장판사는 가스 중독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영풍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영풍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되게 해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4명의 사상자(1명 사망·3명 부상)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표이사는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내 첫 사례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노동자들이 작업 중이던 탱크에 밀폐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노동자들이 방진 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작업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배 전 소장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던 모터 교체 작업은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여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바꾼다”면서도 “박 전 대표이사와 영풍 등 부분에 관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전아쿠아리움에서 사육하던 아기 백사자 ‘보문이’가 생후 7개월 만에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대전아쿠아리움 등에 따르면 보문이는 선천적으로 앓고 있던 관절 희귀질환인 ‘다발성 연골형성 이상’으로 지난 2일 폐사했다.
보문이는 백사자 ‘레오’와 ‘레미’ 사이에서 지난해 8월28일 태어났다. 출생 직후 어미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사육사의 인공 포육으로 길러졌다. 지난해 11월 일반에 공개된 이후 시민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보문이는 성장 과정에서 체중이 증가하며 약한 관절이 이를 지탱하지 못해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단체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동물원 전시와 번식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보문이 폐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희귀성을 유지하기 위한 번식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다”며 “백사자는 자연 상태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유전적 변이 개체로, 반복적인 혈통 번식이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희귀 동물을 전시 목적으로 생산·소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동물원이 교육과 보전이라는 역할을 넘어 생태 복원과 보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최근 대전 동물원 오월드에서 발생한 늑대 ‘늑구’ 탈출 사건 이후 정부와 환경당국은 동물원 관리 강화에 나선 상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해 오월드에 조치명령을 내렸으며 관련 시설에 대한 임시 사용 중지와 재발 방지 대책 제출을 요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동물원 121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진행 중이며 기존 등록제 중심 운영 체계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년으로 앞당겨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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