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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압수수색···‘2차 계엄’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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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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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전직 합참 지휘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의장 등 전직 합참 관계자 4명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들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고, 김 전 의장 압수수색 영장에는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합참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이후 추가로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 검토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선포하려고 시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김 전 의장 등 합참 지휘부가 여기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평시 상황에서 군 지휘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12·3 내란 상황에서 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투입되는 것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것은 군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다.
특검팀은 합참으로부터 그동안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요구해 임의제출 형태로 받아냈는데, 이날 전직 합참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김 전 의장 등의 휴대전화 연락 기록 등 계엄 당일 행적을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횡령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도 다이어리에 남긴 메모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수 물증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혹시라도 자금 횡령 문제가 빚어질 수 있을 거라 예상해서 이런 증거를 사전에 남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권 의원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게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됐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전날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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