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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책임 안 진다’ 불공정 약관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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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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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쿠팡 등 풀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는다. 쿠팡 탈퇴 시 유상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 약관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27일 쿠팡과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책임을 과도하게 면책하거나 이용자에 전가하는 경우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경우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등 SSG닷컴을 제외한 6개 업체가 정보 유출 관련 면책 약관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자가 책임을 지거나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사측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쿠팡의 경우, 회원 탈퇴 시 쿠팡캐시 등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규정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회원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 같은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금을 지불하고 충전하는 등 유상으로 취득한 쿠페이머니를 상실한 소비자가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플랫폼의 중개 책임 면제 조항도 시정된다.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간에서 연결하는 쿠팡, 컬리, 네이버 등은 입점업체가 상품을 잘못 판매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도 거래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는 만큼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7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지커, 한국 진출 모델 ‘7X’ 등 선봬현대차, 중국 공동 개발 ‘아이오닉V’친환경차 이미지 전략으로 승부수BYD, SUV ‘그레이트 탕’ 등 전시
브레이크 밟으면 문 닫는 등 신기술전기 수직 이착륙기체 등 모빌리티도
지난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한 자동차 박람회 ‘오토 차이나 2026’은 전기차 절대 강국인 중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가 전시관 한 동을 통째로 빌려 다양한 신차를 선보이며 토종 맹주의 위상을 과시했다. 경쟁 업체인 지리자동차와 창안, 체리, 둥펑을 비롯한 전통 업체들과 샤오펑, 니오, 립모터, 럭시드 등 신생 전기차 업체들도 대거 참여해 기발한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반면 중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현대차를 비롯한 해외 브랜드 업체들은 다양한 현지화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격년으로 열리는 오토 차이나의 올해 행사는 규모부터 압도적이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행사 기간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모델 181대, 콘셉트카 71대를 포함해 전시 차량만 모두 1451대에 이른다. 조직위 관계자는 “2년 전 행사(오토 차이나 2024)보다 행사장 면적을 2배 가까이 확장했다”고 말했다.
중국 브랜드는 물론이고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 각별히 공을 들이는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등 ‘독3사’와 폭스바겐, 포르쉐, 볼보, 로터스, 푸조 등 유럽 브랜드, 포드, 캐딜락, 뷰익 등 미국 브랜드, 도요타(렉서스), 혼다, 마즈다 등 일본 브랜드 등 글로벌 업체가 총출동했다. 국내에선 현대차가 참가했다.
전 세계에서 모인 글로벌 기자단과 인플루언서들은 축구장 50여개 크기인 38만㎡의 광활한 면적에 조성된 업체별 전시 공간을 바쁘게 옮겨 다녔다. 지커는 한국 시장 진출 1호 모델로 확정한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7X와 대형 전기 SUV 9X, 올해 1월 출시한 풀사이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8X, 3열 고급 다목적차량(MPV) 009의 신형(부분변경) 모델 등을 전시했다. 모기업인 지리자동차그룹은 중국 최초의 로보택시 전용 프로토타입 ‘EVA 캡’을 공개했다. 전동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 문이 넓게 열리는 방식으로, 운전대와 가속·제동 페달이 아예 없다. 실내 좌석은 서로 마주 보는 형태다. 중국 시장을 겨냥한 해외 브랜드의 전략은 ‘현지화’로 요약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여파로 한·중관계가 얼어붙은 2017년 이후 중국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1% 미만(13만대)으로 곤두박질친 현대차는 이번 행사에 특히 공을 들였다. 현대차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번째 중국 전략형 모델인 아이오닉V를 공개했는데, 베이징자동차와 공동 개발한 플랫폼에서 탄생했다. 아이오닉V에는 중국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CATL의 배터리와 현지 자율주행 기술 선도 기업 모멘타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기능을 적용했다.
모멘타 부스에 들어서자 빼곡하게 적힌 완성차 업체 파트너사 리스트가 눈에 들어왔다. BYD, 체리 등 로컬 브랜드를 비롯해 현대차그룹, 도요타, 제너럴모터스(GM), 메르세데스-벤츠가 투자자이자 전략적 파트너사로 이름을 올렸다. 모멘타의 자율주행 기술이 중국 시장을 두드리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현대차그룹 장재훈 부회장은 전시 첫날 현대차 부스를 찾은 CATL의 쩡위친 회장과 회동하고, 부품 현지 조달 등을 포함해 ‘전략적 협업 관계’를 강조했다. 그룹의 자율주행 사령탑인 박민우 포티투닷 사장 등 지휘부가 대거 베이징을 찾은 것 역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와 중국 시장에 대한 그룹 차원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에서, 중국을 위해, 세계로’(In China, For China, To Global) 전략을 가동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기존의 가성비 내연기관차 이미지를 벗고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차 브랜드로 탈바꿈하겠다는 선언이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사장)는 아이오닉V 출시 간담회에서 “고(故) 정주영 창업 회장의 정신을 받들어 중국 시장에서 재도약하겠다”며 “아이오닉V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신차 20종을 출시해 연간 판매량을 50만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아우디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 별도의 브랜드 로고를 제작하는 과감한 전략을 택했다. 기존의 4개 링 대신 ‘AUDI’ 워드마크를 전면에 내건 차량들이 부스를 채웠다.
최근 한국 자동차 시장 전격 철수를 발표한 혼다도 중국에선 대형 부스를 꾸려 중국 전용 전기차 제품군을 전시하는 등 현지 시장 공략 의지를 다졌다.
레이쥔 샤오미 회장과 왕촨푸 BYD 회장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전시장에 나타나 구름 인파를 몰고 다녔다. BYD는 양왕, 덴자, 포뮬러바오 등 산하 브랜드 차량을 대거 선보였고, 1세대보다 에너지 밀도를 개선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000㎞에 이르는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를 강조했다. 샤오미 부스에선 SU7, YU7 등 화려한 색상과 감각적 디자인이 특징인 전기차 앞에서 관람객들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니오의 소형 전기차 브랜드 파이어플라이는 젊은 층을 겨냥해 개성 있는 디자인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앞세운 차량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고급화, 대형화도 두드러진 특색이었다. BYD는 대형 SUV 그레이트 탕, 플래그십 SUV 시라이언08을 전시했고, 최상급 브랜드 양왕의 고급 SUV U8도 돋보였다. 화웨이의 전기차 브랜드 아이토는 플래그십 SUV ‘M9’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체리자동차는 패밀리 SUV 신모델 제품군을 전면에 배치했다.
전기차 시대 이후를 엿볼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또한 등장했다. 중국 저고도 항공 모빌리티 산업을 이끄는 샤오펑은 전기 수직 이착륙기체를 전시장에 들여와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언’은 부스 입구에서 관람객들을 맞았다.
행사를 참관한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는 “전시 차량을 보니 플래그십 SUV와 고급 MPV가 결합해 덩치도 키우고 내부 공간 활용성도 키우는 흐름이 두드러진다”며 “이를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과 접목함으로써 업체 간 치열한 내부 경쟁에서 차별화를 꾀하고, 향후 수익성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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