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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제 ‘엄카’ 없이 편의점 갈래”···내달부터 초1 체크카드, 초6 신용카드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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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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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통상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아래 ‘가족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편의성 제고방안’이 오는 5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통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령 해석을 통해 발급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앞으로는 부모가 신청하면 자녀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연령도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통 체크카드는 14세 미만의 경우 30만원이 한도다.
다만,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되는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월 이용 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용돈 대신 카드를 내어주는 이른바 ‘엄카(엄마 카드)’ 관행은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카드 양도·대여에 따른 분쟁이 줄고 청소년 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는 후불 결제 방식인 만큼 자칫 미성년자들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 한도 설정 및 결제 내역 공유 등을 비롯해 소비습관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시 비대면 영업 확인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카드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 가입을 신청할 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된 환경에서도 방문 확인 의무가 유지돼 소상공인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올리는 방식의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에 편입된다. 앞으로 가맹점 모집인은 비대면 방식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충북 청주시가 SK하이닉스와 손잡고 지역 영유아의 인공지능(AI) 코딩교육을 진행한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20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청주페이)를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기탁했다.
이 기탁금은 청주시 아이(A.I)랑 놀꿈 프로젝트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어린이집에 AI 코딩로봇과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영유아가 놀이 중심의 체험형 코딩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주시는 코딩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에게 공공 차원의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SK하이닉스의 기탁금을 활용해 AI 코딩로봇 129대를 구입한다.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 어린이집에 15~20대의 AI 코딩로봇을 2~3개월 동안 빌려주는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로봇은 영유아 눈높이에 맞춰 설계된 맞춤형 교육 교구로, 미로 찾기나 그림 그리기 등 놀이와 결합한 학습이 가능하다.
최서인 청주시 보육지원팀 주무관은 “이번 사업의 목표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접근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유아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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