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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무기징역 → 7년’ 감형받고도···조카 숯불로 살해한 무속인, 항소심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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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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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조카를 결박한 뒤 숯불로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8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무속인 A씨(80대)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 등은 2024년 9월 1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조카 B씨(30대)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제작한 뒤 이 구조물에 B씨를 결박했다. 이후 구조물 아래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원심은 살인 혐의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그의 자녀와 신도 4명에 대해 징역 20~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오빠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주술 후에도 2시간 동안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을 정리하고 119구급대원에게 피해자가 숯 위에 엎어졌다는 등 허위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공범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이 중대한 위해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여지는 있었다”면서도 “이를 넘어 사망의 결과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일요일인 26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쾌청해 바깥 활동을 하기 좋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6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6~15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20~26도로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 안팎으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남과 경상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 5~1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남 남부와 부산·울산·경남 내륙, 경북 남부 동해안에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부와 부산·울산·경남 내륙 5~10㎜, 경북 남부 동해안 5㎜ 안팎이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칠 수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름 5㎜ 미만의 싸락우박이 떨어지겠다.
중부지방과 경북권, 일부 전북은 건조특보가 내려졌고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산불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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