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제폭력·가정폭력 ‘모니터링 기준’ 통합 추진 > 갤러리

경찰, 교제폭력·가정폭력 ‘모니터링 기준’ 통합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29 19:22

본문

경찰이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사후 모니터링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범죄 유형별로 다른 기준을 통일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스토킹·교제폭력, 가정폭력 모니터링 효율적 기준 정비를 위한 공통 척도 개발’이란 제목의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사후 모니터링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경찰이 피해자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경제·심리·의료 지원으로 연계하는 제도다.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되면 담당 경찰관이 월 1회(A등급) 혹은 2개월에 1회(B등급) 피해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확인한다.
현재는 관계성 범죄 유형별로 모니터링 기준에 차이가 있다. 스토킹·교제폭력은 신고 건수 등 양적 기준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한다. 가정폭력은 재발 우려를 평가하는 질적 기준이 양적 기준과 함께 적용된다. 여기에 교제 관계에서의 스토킹 사건은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주 1회 사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별도 기준도 있다. 제도 도입 시기가 달라 제각각으로 정해진 기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가정폭력과 스토킹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교제폭력이 사실혼 관계에서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등 복합적인 관계성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가해자 김훈은 가정폭력 임시조치와 스토킹 잠정조치를 동시에 받고 있었다. 피해자를 쫓아다녀 스토킹 사건이면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였기에 가정폭력이기도 했다. 이렇게 복합적인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경찰은 연구 용역을 통해 통합된 기준을 마련하고, 위험도에 따라 대응 체계를 구분해 운영할 방침이다.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고위험군은 경찰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한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은 “통합 기준이 마련되면 기준이 달라 생기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촘촘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과 경북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등 대기가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전국 곳곳에서는 불이 났으나 빠르게 진화됐다.
25일 오후 5시33분쯤 강원 삼척시 하장면 숙암리의 한 국유림에서 불이 나 1시간27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과 소방 당국은 헬기 6대와 장비 29대, 특수진화대 등 인력 126명을 투입해 오후 7시쯤 주불 진화를 마쳤다. 불이 난 곳은 습도 22%로 바짝 마른 상태였다.
경북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각화산에서도 오후 5시45분쯤 불이 나 1시간15분 만에 꺼졌다. 산림 당국은 헬기 10대, 진화차 31대, 인력 90여명을 투입해 오후 7시쯤 주불 진화를 마쳤다.
앞서 경북 영천시 북안면 신리리 한 축산용품 생산 공장에서는 오전 7시23분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시간40여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불은 1800여㎡ 규모의 공장 건물 1채와 내부 기계설비, 제품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2억원의 피해를 냈다.
오후 1시47분쯤엔 구미시 공단동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분만에 불길이 잡히기도 했다. 이들 공장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새벽 시간대 금천구청에서 시청역까지 이동하는 자율주행버스가 29일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일반 시내버스 첫 차보다 30분 일찍 출발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A504노선이 첫 운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노선확대로 서울 전역에서 새벽시간에 운행하는 자율주행버스는 총 5대로 늘어난다.
A504 노선은 평일 오전 3시30분 금천구청을 출발해 신림역~노량진역~서울역을 거쳐 시청역까지 17.6㎞ 구간을 1회 왕복운행 한다. 전체 66개 정류소 중 평소 탑승객이 많은 주요 32곳만 정차하는 급행방식이다.
A504는 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무료로 운행한다. 다만 승객 수 파악 등을 위해 승하차시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입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잔여석이 없으면 탑승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른 새벽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첫차 혼잡 노선을 중심으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4년 11월 A160(도봉산역~영등포역·2대) 노선을 시작으로 A741(구파발역~양재역), A148(상계역~고속터미널) 노선이 운행 중이다.
A504는 좌석 31석 대형 버스 모델(현대 일렉시티)에 자율주행 전용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형태로, ㈜에스유엠에서 제작·운행한다.
시는 기존의 성능인증제 방식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버스를 구입 및 운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자율주행버스 정규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는 본격적인 자율주행 상용화 및 정규 노선체계 편입을 위해서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현재의 자율주행버스는 기술을 개발한 업체가 직접 운행하는 실증 중심의 소규모 운영에 집중돼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른 새벽 이동을 돕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확대한 것은 필요한 곳에 먼저 첨단 교통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버스가 기존 대중교통 안으로 정규 편입되는 체계를 조속히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여자레플리카사이트 [생각그림]엉켜버린 공간 26.04.29
다음글외국인 국내 투자 몰리며…하루 외환거래 첫 1000억 달러 돌파 26.04.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