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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만원씩 나눠 꽂힌 돈···받은 의원들 “몰랐다” 발 빼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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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4-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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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인데…주면 ‘유죄’ 받으면 ‘무죄’통일교 의혹 합수본 출범 후에도돈 받은 정치인 65명 조사는 0건불법 자금 인지 여부 입증 어려워수사기관, 정치권 조사엔 소극적정치인 처벌 사례 ‘청목회 사건’뿐그마저도 벌금형·선고유예 그쳐“소액 후원 안에 튀는 데이터 존재선관위, 사전 모니터링 강화해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진행 중인 통일교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수사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다. 통일교는 여야 국회의원 수십명에게 정치자금을 개인이 기부하는 것처럼 쪼개서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정교유착’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 뒤 1주일 만인 올해 1월6일 합수본이 출범했다.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된 것에 비해 뚜렷한 성과는 없다. 특히 돈을 줬다는 사람에 비해 받았다는 사람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 27일 합수본 등에 따르면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엔 통일교 자금을 개인들 명의로 기부받은 여야 정치인 65명이 적혀 있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는 합수본 출범 넉 달이 지나도록 한 차례도 없었다. 통일교 관련 단체인 천주평화연합의 송광석 전 회장도 이 단체 자금 130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기소됐다. 송 전 회장 공소장엔 나경원·윤상현·정동영 의원 등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 11명이 통일교 자금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정치인들이 “사전에 불법임을 알고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합수본 수사에 앞서 지난해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통일교가 2022년 3~4월 국민의힘 시도당협위원장 17명에게 1억44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은 단 한 명도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송 전 회장 기소 때와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로도 정치권은 오랜 기간 ‘금권정치’라는 오명을 달고 살았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 논란 끝에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등이 대폭 개정됐다. 이후 20년이 넘었음에도 위법한 쪼개기 후원은 근절도,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통일교 사건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은 공통적으로 “개인 후원이라고 생각했다. 법인·단체 자금인지 알지 못했다” “기부하는 분들이 많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한다. 수사기관은 “기부받은 정치인이 법인·단체 자금인지 알고 받았는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받은 쪽이 “몰랐다”고 주장하면 쉽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다. 쪼개기 후원 사건들에 반복해 등장하는 정치인도 여럿이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법 등을 대폭 개정하면서 나타난 ‘결과물’이기도 하다. 2002년 16대 대선 때 거대 양당이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수백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일명 ‘차떼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2년 뒤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등이 개정됐다.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소액 후원을 활성화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였다.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가 이때 개정된 정치자금법의 핵심 내용이다. 정치자금법 31조는 국내외 법인·단체 명의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뿐 아니라 개인이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준 쪽이나 받은 쪽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 개정 후 법인·단체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드는 창구가 막히자 자금을 개인이 기부하는 것처럼 소액으로 나눠 정치권에 제공하는 일이 벌어졌다. 쪼개기 후원 문제의 시작이다.
2010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쪼개기 후원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청목회는 2008~2009년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통과를 목적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단체 자금 3억830만원을 개인이 기부하는 것처럼 나눠 후원했다. 청목회가 로비를 위해 접촉한 국회의원은 14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38명에게 정치자금을 쪼개기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강기정·권경석·유정현·이명수·조진형·최규식 전 의원 등 6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도 의원들은 “기부금이 청목회 자금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후원금 관리 내역과 보좌진 진술 등을 근거로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의원들이 기부금 대부분을 반환했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판결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반면 청목회 간부 3명은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그나마 주요 쪼개기 후원으로 정치인이 처벌된 것은 청목회 사건이 유일하다. 2018년 또 대규모 쪼개기 후원 사건이 터졌다. 2014~2017년 KT가 회사 자금 4억3800만원을 임직원 등 개인 명의로 쪼개 여야 정치인 99명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 판결문엔 권성동·권영세·박대출·박지원·박홍근·우원식·윤호중·이인영·이학영·조정식·진선미·한정애 의원, 김재경·변재일·신상진·이군현·이명수·이인제·이종걸·우상호·원유철·정갑윤·홍영표 전 의원 등이 KT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KT 자금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부를 받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99명 중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돈을 준 KT 전현직 임원 14명만 처벌받았다.
법조계에선 ‘소액 후원’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이 한 정치인에게 연간 500만원 미만을 후원하는 경우 명단 공개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소액 후원에 대한 감시가 쉽지 않다. 청목회·KT·통일교 사건 모두 단체 자금을 개인당 최소 10만원씩으로 쪼개 소액 후원하는 방식이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소액 후원이더라도 죽 나열해보면 튀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심스러운 기부금 흐름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수사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쪼개기 후원 의혹 수사에선 정치인이 불법 자금이란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핵심인데, 입증이 어렵고 조사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기부를 받은 정치인 쪽을 조사하는 데 수사기관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코스피 지수가 27일 66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 6000조원을 넘어섰다. 반도체 회사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미국과 이란 갈등이 잦아드는 분위기 등이 영향을 미쳤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7000선 돌파를 목전에 뒀다는 전망과 함께 8000선을 제시하는 곳도 나왔다. 그러나 실적 기대감은 이미 반영되어 있고, 이란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있어 단기간에 7000선 돌파는 쉽지는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9.40포인트(2.15%) 오른 6615.03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한때 6657.22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이 8880억원, 기관이 1조102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개인은 1조9740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을 했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5.73% 오른 129만2000원에 마감했고 장 중 131만70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도 경신했다. 삼성전자도 2.28% 오른 22만4500원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강세였다. 지난 24일 2000년 8월 4일 이후 약 2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코스닥은 22.34포인트(1.86%) 오른 1226.18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 새로 썼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6101조994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6000조원 선을 넘어섰다. 지난해 4월 국내 증시 시총이 2200조원대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여만에 시장 규모가 2.7배 가량 커진 셈이다.
한국 증시 시총은 지난해 7월 3000조원대를 넘고, 올해 1월 4000조원, 2월 5000조원 선을 돌파하며 상승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이날 주가 상승은 대내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대외적 요인으론 중동 긴장감 완화 영향이 꼽힌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이 불발됐다가 재개되는 등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결국 양국이 합의해 종전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실적 호조 기대감도 증시를 끌어올리는 배경이다. 이번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지난 주말 인텔과 엔비디아 등 미국 기술주가 실적 개선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아시아 증시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일본 도쿄증시의 닛케이225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821.18포인트(1.38%) 오른 6만537.36에 마감했다. 닛케이지수 종가가 6만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 가권지수도 684.23포인트(1.76%) 상승한 3만9616.63으로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상승세가 이어지면 코스피 7000선 돌파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신증권과 KB증권은 7500선을 목표치로 제시했고, 일본 노무라 증권은 8000선을, JP 모건은 8500선까지 눈높이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현재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8.6배로, 역사적 평균(10.8배)보다 낮아 수치로만 보면 7000이 아닌 1만도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반도체 가격의 지속적 상승, 미국의 가솔린 가격 하락 및 유동성 공급이 계속되지 않으면 수치는 수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7000피’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있다. 이미 국내 증시에 주요 기업 실적 기대감이 반영돼 상승 폭이 제한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방산, 건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주력 업종 대부분이 4월 급등 랠리를 연출하는 과정에서 1분기 실적 기대감을 이미 소진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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