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무기징역 → 7년’ 감형받고도···조카 숯불로 살해한 무속인, 항소심 불복해 상고 > 갤러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무기징역 → 7년’ 감형받고도···조카 숯불로 살해한 무속인, 항소심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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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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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조카를 결박한 뒤 숯불로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8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무속인 A씨(80대)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 등은 2024년 9월 1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조카 B씨(30대)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제작한 뒤 이 구조물에 B씨를 결박했다. 이후 구조물 아래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원심은 살인 혐의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그의 자녀와 신도 4명에 대해 징역 20~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오빠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주술 후에도 2시간 동안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을 정리하고 119구급대원에게 피해자가 숯 위에 엎어졌다는 등 허위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공범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이 중대한 위해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여지는 있었다”면서도 “이를 넘어 사망의 결과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구민 5명 중 1명 노인…전국 최초 야외 놀이형 예방 프로그램 운영보건소 대신 공원에서 건강 체조·게임…“정신 맑아지고 몸도 가뿐”
“손 위치를 왼쪽으로 살짝 옮기고 턱 위치는 사선 방향으로 하세요. 아버님, 손은 아래로 지그시 내려주는 힘이 있어야 해요. 집에 가서는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 반복하세요.”
서울 관악구 별빛내린천 수변무대 일대가 지난 15일 어르신들로 북적였다. 관악구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치매안심노리터(老利攄)’ 5주 차 프로그램 참가자들이다. 뇌인지 활동과 신체 활동 등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 날이었다.
관악구는 올해 남현·서원·신원·난향동을 추가해 21개 동 전체에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했다. 서원·신원동에서는 지난달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매주 수요일 별빛내린천 수변무대에서 치매안심노리터를 연다.
천막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스트레칭을 하는 곳에선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동작을 따라 했다. 임정빈 강사는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게 따라 하기 쉬운 동작,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순애 할머니(80)는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가뿐해지는 기분이 든다”면서 “배운 대로 집에서도 운동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악구는 노인인구 비율이 19.3%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구는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16년 이상 직접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곳은 2023년 전국 최초로 야외 놀이형 치매 예방 프로그램인 치매안심노리터를 운영하고 있다. 치매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만 보건소가 아닌 공원에서, 진료가 아닌 놀이 형태로 진행하는 게 핵심이다. 이경하 관악구 보건소 주무관은 치매 검사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기 위해 처음부터 ‘노는 것’을 앞세웠다고 했다. 이 주무관은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나 치매 아냐’ ‘치매도 아닌 사람을 잡는다’며 화내는 분들이 있어서 신체 활동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인지 활동으로 유인하고, 점차 다른 보건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 역시 호기심에 들렀다가 지난달 18일 첫 주부터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기억력 검사도 자연스럽게 놀이 중 하게 됐다. 진행자가 말한 문장을 외워 따라 말하고, 연속 그림의 규칙을 찾아내는 식의 검사다. 이 주무관은 “우연히 이렇게 맞닥뜨려서 검사하게 되면 본인 기억력이 나이에 비해 어떤지를 처음 알게 된다. 이를 계기로 자연스레 치매 예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가로세로 4칸에 여러 과일을 가로·세로가 겹치지 않게 채워 넣는 ‘과일스도쿠’는 주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첫 주부터 개근한 한기술 할아버지(77)는 “기억력이나 운동에 도움이 돼서 앞으로도 치매안심노리터에 계속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최병용 할아버지(80)는 자원봉사자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경도인지장애는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약 8년 이내에 치매로 진행될 수 있다. 센터는 봉사자로 참여해 사람들과 만나는 활동이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최 할아버지는 “집에 있으면 무력해져서 사회 활동을 해야겠다 싶었다”며 “지난해 봉사를 시작했는데 마음이 밝아졌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관악구 보건소가 지난해 치매안심노리터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조사를 한 결과 주관적 기억력 감퇴와 우울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은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제17회 치매극복의날’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지난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을 수상했다.
대구시가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기 전 기존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부 기관장이 반발하고 있다. 법 체계를 훼손하는 조치라는 비판에 대구시는 업무 연속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의회는 30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에서 안건을 심사 중이다. 개정안은 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차기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의 임명 시까지 종전 인사들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 시장과 정무직 공직자 등의 임기가 달라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없애기 위해 조례를 통해 임기를 일치시켰다. 당시 별다른 반발 없이 조례는 통과했다. 이후 경기·경남 등도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현 조례로는 ‘인사 공백’이 불가피하다. 상위법 적용 대상 기관을 제외한 대구 출자·출연 기관 8곳 중 5곳 임원 20여명은 6월30일자로 모두 사퇴해야 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차기 시장이 선거 약 한 달 뒤인 7월에 정식 취임하고, 통상 후임 인사까지 2~3개월 걸려 출자기관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 등이 불가능해진다”며 “조직 안정성과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의회에 개정안 처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일부 출자·출연 기관장은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수위는 인사권이 없는 당선인의 보좌기구에 불과한 만큼 조례 개정안이 법적 체계를 훼손할 것이라는 논리다. 대구 한 기관장은 “개정안은 인수위가 입맛대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인사권자인 차기 시장이 정식 업무를 시작한 후 인사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부터 지자체장 임기 종료 시 해당 지역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임원 임기가 3개월 후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다시 조례를 바꿔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성오 대구시의원은 “대구시와 출자·출연 기관 등의 각 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고 국회 논의 상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중히 검토한 뒤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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