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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구속기소 1호’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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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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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67) 전 영풍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 김성열 부장판사는 가스 중독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영풍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영풍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되게 해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4명의 사상자(1명 사망·3명 부상)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표이사는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내 첫 사례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노동자들이 작업 중이던 탱크에 밀폐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노동자들이 방진 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작업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배 전 소장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던 모터 교체 작업은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여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바꾼다”면서도 “박 전 대표이사와 영풍 등 부분에 관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멕시코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 2명이 사망하면서 멕시코 당국이 미국의 자국 내 안보 활동을 허용했는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 주 정부는 양국의 ‘합동 작전’이었다고 발표했으나, 멕시코 연방 정부는 이를 승인한 적이 없다며 즉각 선을 그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안보부는 지난 19일 사고로 숨진 미국인 2명의 작전 참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보부 조사 결과 사망한 요원 중 한 명은 일반 방문객 자격으로, 다른 한 명은 외교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멕시코 외교부는 현지 당국 및 주멕시코 미국 대사관과 함께 해당 사안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9일 멕시코 북부 치와와주 시에라마드레산맥에서 발생했다. 당시 미국 연방 요원 2명과 멕시코 수사관 2명은 마약 카르텔 제조시설 습격 작전을 마친 뒤 복귀하다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해 전원 사망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사망한 미국인들이 CIA 소속 요원이라고 보도했다.
사고가 발생한 치와와주 검찰 측은 “마약 제조실 파괴를 위한 합동 작전 복귀 중 발생한 사고”라며 “미국인들은 실제 작전 참여가 아닌 무인기(드론) 조종 교육을 위한 교관 자격으로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사고 당일 멕시코군이 관련 작전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 요원이 동행했다는 사실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 정부 요원의 독자적인 자국 내 활동은 결코 허용될 수 없으며 CIA의 관여가 확인될 경우 미국 측에 공식 항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멕시코 국가안보법은 외국 요원이 정부의 승인 없이 국내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 협력하는 것도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위헌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멕시코에서는 ‘주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세운 강경 개입주의인 이른바 ‘돈로 독트린’이 실제 군사 개입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셰인바움 대통령은 오는 27일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당국의 자체 조사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주멕시코 미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 “사망자들이 카르텔 소탕 노력을 지원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미 국무부와 CIA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본격적인 나들이 계절을 맞으며 4월 한강버스 탑승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주말(25~26일) 이틀간 누적 탑승객은 1만247명으로, 토요일 5035명, 일요일 5212명이 탑승하면서 처음으로 5000명 단위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4월 1~27일까지 약 한 달간 탑승객이 7만명을 넘어서며 운항 시작 후 월간 최다 탑승객 기록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28~30일 사흘간 더 운항을 이어 가면 누적 탑승객은 7만50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강버스의 월별 탑승객 수는 9월 2만7541명에서 11월 4만2952명으로 늘었으나, 겨울철 한강 결빙 및 각종 사고로 일부 구간 부분 운항에 들어가면서 12월부터 올해 1~2월은 탑승객 수가 많지 않았다. 다만 전체 운항에 들어간 3월부터는 탑승객 수가 크게 증가해 3월 6만2491명, 4월 7만552명을 기록했다.
한강버스 탑승객은 주로 주말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주중인 4월 1~3일 탑승객은 각각 1725명, 2033명, 2484명에 그치지만 토요일(4일)과 일요일(5일)에는 각각 4404명, 4493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한강버스가 주말 한강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을 위한 이동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4월 18일(토)과 19일(일)의 탑승객도 각각 4899명과 4926명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다음 날인 20일(월) 탑승객 수는 1057명으로 크게 떨어진다. 21일과 22일의 탑승객 수도 각각 1463명, 1511명으로 한강버스 수요는 주로 주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서울숲에서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 기간에 맞춰 5월 20일부터 서울숲 인근에 임시 선착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여의도 선착장과 서울숲 임시 선착장을 잇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특별 직항 노선도 신설할 예정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버스가 월간 최대 이용객을 기록하며 일상 교통과 관광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는 수상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5월부터 서울숲에서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를 한강버스를 타고 방문할 수 있도록 임시 선착장도 개장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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