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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동반성장 ‘우수’ 등급 이상 90곳…전년보다 2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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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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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이 90개사로 전년보다 23%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활동을 평가해 그 결과를 최우수·우수·양호·보통·개선 필요 등 5개 등급으로 공표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1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이 65개(48.9%), 우수 등급은 25개(18.8%)로 우수 이상 등급 기관이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17개사(23.3%) 증가한 수치다. 양호 등급은 19개(14.3%), 보통 등급은 13개(9.8%), 개선 필요는 11개(8.2%)였다.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52개, 하락한 기관은 13개였다. 15개 기관이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에 진입했고 39개 기관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특히 한국중부발전은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해 동반성장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수준이 향상된 배경으로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와 성과공유제 확산, 상생결제 환경 개선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관이 107개에서 112개로 늘었고 출연금액은 394억원으로 22.7% 증가했다. 거래 대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상생결제 금액도 3510억원으로 21.7% 확대됐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관 역시 115개에서 122개로 늘어나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과의 이익 공유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최고점 공공기관도 발표됐다. 공기업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서 에스알, 에너지 부문에서 한국중부발전, 산업진흥·서비스 부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부문에서 신용보증기금, 위탁집행형 부문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타공공기관 부문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각각 최고점을 받았다.
중기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양호 이하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동반성장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노력이 점차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공공기관이 상생협력의 모범을 보이고 그 성과가 중소기업의 성장과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 확산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에도 불구하고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소탕을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 지역을 계속 공격하면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 자폭 무인기(드론) 공격 등을 이어가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 협정이 사실상 휴짓조각으로 전락할 위기다.
레바논 국영 NNA통신은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날 전투기, 헬기 등을 동원해 레바논 남부 요충지인 아르눈과 나바티예, 빈트 주베일, 야룬, 크파르 테브니트 등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NNA는 이스라엘 아파치 헬기가 주거 지역을 향해 중기관총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14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쳤으며,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 2명과 여성 2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 협정이 발효된 후 하루 기준 사망자 수로는 가장 많았다.
레바논 보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6일까지 발생한 교전으로 인해 사망자 2509명, 부상자 7755명이 발생했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날 오전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 보안구역에서 군사 작전 중이던 이스라엘 부대를 향해 자폭 드론을 발사해 이스라엘 군인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후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엑스에 성명을 내고 “헤즈볼라가 휴전 협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보복 공격 전 점령지 주민들에게 마을에서 북쪽과 서쪽으로 1㎞ 이상 대피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AFP는 이스라엘군의 경고와 강도 높은 공격 이후 레바논 남부에서 북부로 향하는 교통량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 모두발언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헤즈볼라를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헤즈볼라의 위반 행위가 실제로 휴전을 해체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에 행동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단순히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즉각적인 위협은 물론 새롭게 부상하는 잠재적 위협까지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헤즈볼라는 같은 날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설치한 포병 진지와 드론 편대, 유도 미사일, 탱크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휴전 위반’을 계속하는 한 레바논 내부와 이스라엘 북부의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즈볼라는 또 “우리는 영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을 3주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획됐거나 임박한, 또는 진행 중인 공격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며 레바논 남부 점령과 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투입한 지상군 병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휴전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과 공방을 이어왔다.
로이터 통신은 “휴전으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적대 행위는 크게 줄었지만, 양측은 휴전 위반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재심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바로잡는다는 제도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바로잡기 위한 장치로, 유죄를 선고받은 당사자나 유족,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은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법원에 재심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재심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백지구형’(검찰이 형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고 재판부에 맡기는 것) 등 방법으로 무죄 구형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만시지탄이나 바람직한 방향 전환이다.
검찰은 과거 판결문, 구속영장 등 수사자료를 확보·분석해 불법구금 등 피해자의 재심 개시 사유 입증 책임을 덜겠다고 했다. 또 무죄가 명백해 보이는 경우에는 백지구형 대신 무죄를 구형하고 가급적 첫 기일에 변론을 끝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공공수사지원과 소속 수사관을 재심 업무에 투입해 재심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런 노력이 이미 반영돼 검찰이 재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420조는 원판결의 증거·증언이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임이 증명된 경우,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등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요건이 이렇게 엄격하다보니 피해자가 명예를 회복하려면 재심 청구부터 무죄 증명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벽이 한둘이 아니었다.
먼저 피해자 측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걸 과거 수사자료 등을 통해 입증해야 했는데, 수사기관도 아니고 고령인 피해자가 이런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검찰은 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를 심사할 때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재심을 결정하면 불복해 항고하는 게 다반사였다. 재심에 들어가서는 소송을 끌거나 무죄가 명백해 보이더라도 무죄를 구형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명분은 ‘법적 안정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수사기관의 고문·조작 등 인권유린을 묵인·방조하고 기소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검찰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이렇게 고압적이고 오만한 태도는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로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저질러진 수사상의 인권유린과 그에 기반한 유죄 선고는 피해자와 가족의 삶을 파탄낸 국가적 범죄였다. 재심은 그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재심 사유가 명백한 경우 피해자가 나서기 전에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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