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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오늘부터 직무정지···김성보 2부시장 직무대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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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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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6·지방선거의 서울특별시장 선거 입후보를 위해 27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서울시장 권한을 대행한다.
대행기간은 27일부터 선거 당일인 6월 3일 자정까지다. 오 시장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다음날인 4일 0시부터 직무에 복귀한다. 시장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다.
통상 시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행정 1부시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행정 1부시장이 공석이고,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이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2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오 시장은 이날 “권한대행 기간 동안 시 공무원들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투표참여 권유와 후원금 모금고지 등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현수막은 앞으로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아 사전에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난립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선거철만 되면 정당과 후보자 홍보,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등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지난 15일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해당 관리지침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지침은 현수막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옥외광고물법 적용, 자율 관리 등 3가지로 구분됐다.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지 않는 현수막은 선관위가 승인한 정당·후보자 현수막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와 금지·제한 규정 적용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 모금고지, 선거일 후 답례용, 후원회사무소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선관위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럴 경우 현수막의 수량·장소·기간·크기 등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반해 설치한 현수막은 자진 철거 또는 이동 설치 등 시정요구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에서 철거한다.
또 당내경선운동,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정당선거사무소, 당사 게시선전물 등은 자율책임이 적용돼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되진 않지만, 안전확보 및 유지·보수 책임을 후보자 등에게 부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율 관리 대상이더라도 현수막의 설치 상황에 따라 안전문제 등이 우려될 경우 자진 철거와 이동 설치를 권유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관리지침이 이번 6월3일 지방선거에 처음 적용되는 만큼 지침 시행 전 설치됐거나 자율책임이 적용되는 현수막은 처분보다는 우선 계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이번에 마련한 관리지침을 토대로 5월4일부터 6월2일까지 30일간 전국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서는 선거광고물 지침 준수 여부, 정당현수막 표시·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철 특수성을 고려해 점검 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 대응팀을 별도 편성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에게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재차 요청했다며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안성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저녁 서울에서 하정우 수석과 두 시간 가량 저녁식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하 수석에게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설계자가 하 수석 아니냐, 이제 그 설계한 것을 국회 와서 입법으로 완성하고 마무리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며 출마를 권유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 당신이니 결심해달라고 제가 설득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랬더니 (하 수석이) 집에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라”며 “아마 최종결심을 밤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정 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하 수석의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청해왔다. 하 수석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르면 27일 출마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29일 하 수석의 인재영입식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치러지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3자 구도가 형성된 상태다.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졌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1977년생인 하 수석은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출신의 AI전문가로, 전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갑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토박이다.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받을 후임으로 하 수석을 공개 언급하면서 차출설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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