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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코로나19 고위험군 예방접종 6월까지 연장…여름철 재유행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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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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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고위험군 등의 무료 예방접종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는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2025-2026절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고위험군 및 접종을 마친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다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당초 예정인 오는 30일 종료된다.
시는 65세 이상과 생후 6개월 이상의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이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면역저하자의 경우 항체 형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 간격(90일)을 지키면 다음달 1일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지난 21일 기준 대구지역 65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은 36.5%로 전국 평균인 42.7%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구시는 매년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연장 기간 내에 고위험군 미접종자가 반드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구시는 백신 접종 후 면역 형성 기간(약 4주)을 고려해 가급적 5월 중으로 접종을 마칠 것을 권고했다. 접종 대상자는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다. 접종장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는 고령층과 면역저하자에게 여전히 위험한 감염병임에도 미접종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감염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이 오는 5월 1일(현지시간) 만료된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의회 승인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적대 행위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지속하기로 마음먹는다면 현실적으로 60일이 지나도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 최후의 관건은 연방 의회에서 전쟁 중단에 찬성하는 표를 3분의 2 이상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미군을 ‘적대행위’에 투입한 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60일 이내에 이를 끝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장대한 분노’ 작전을 개시한 후 3월 2일 의회에 보고했다. 보고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오는 5월 1일이지만 이 법은 ‘미군의 안전한 퇴각을 위해’ 30일의 연장 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한은 90일째인 5월 31일까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5월 31일 이후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역대 모든 대통령은 전쟁권한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설령 이를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작전을 의회에 보고한 것은 (전쟁권한법상 의무여서가 아니라) 예의상 한 것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1년 리비아 공습을 하면서 ‘적극적 교전이나 지속적인 전투가 아니고, 미 지상군도 투입하지 않아 적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시한을 넘겨 작전을 지속했다. 이는 거센 논란을 낳았고, 당시 연방 하원의원 10명이 전쟁권한법 위반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연방법원 판사는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적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반발에도 리비아 군사 작전을 7개월여 동안 지속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60일을 넘긴 후에도 전쟁을 지속할 경우 의회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이미 존 커티스 연방 상원의원(유타·공화)은 “의회 승인 없이 60일을 넘기는 군사 행동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돈 베이컨 연방 하원의원(네브래스카·공화)과 마이크 롤러 연방 상원의원(뉴욕·공화)도 유사한 입장을 내놨다.
따라서 60일 후에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이 공화당 내 이탈표로 통과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난 22일 연방 상원이 표결에 부친 해당 결의안은 찬성 46표, 반대 51표로 부결된 바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당분간 매주 한 번씩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은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하는 것이다. 의회가 거부권을 무력화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전쟁을 강행한다면 의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오바마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입법적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미납액 100조 상황’ 예시“5000억 들여 10조 걷으면 남는 것”학교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에“책임지기 싫어 학생들 기회 빼앗나”검·경 성과 관련 “포상 많이 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예로 들며 “각 부처에서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을 두고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경우만 봐도 걷어야 할 조세가 100조원 이상 밀려 있는 것 아닌가”라며 “5000억원을 주고 1만명을 써서 10조를 추가로 걷는다면 이건 남아도 한참 남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분야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재해도 많고 자살도 많은데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거기 인력이 얼마 추가로 들더라도 효율적인 영역에 (고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유형의 일들이 부처마다 참 많을 수 있다”며 “수천, 수만명 고용하라는 게 아니다. 각 부처 실·국·과 단위로 몇십명, 몇백명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보수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편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공공일자리 고용을) 해야 한다”며 “이거 하면 또 ‘돈 퍼주기’ 하냐 이러는데, 우린 돈을 잘 쓰는 게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며 “단체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체험도 큰 학습이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라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에 업무 성과 홍보와 포상을 당부하면서 “원죄와 업보도 있지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경찰과 검찰이 많은 업무 성과를 내는 것 같다. 성과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한 뒤 법무부를 향해 “포상도 많이 하시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잘한 일에 대한 충분한 격려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안정감을 부여받을 수 있다”며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부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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