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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인천 교통정리’ 후 처음 만난 김남준·송영길…“승리 함께 할수 있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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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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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인천 계양을에 각각 전략공천된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한자리에 모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공천을 두고 경쟁 관계를 형성했던 두 사람은 인천 승리를 위한 원팀을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인천 연수구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돌고 돌아 다시 민주당에 복당했다. 공천을 지명해 주신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께 감사드린다”며 “사랑하는 계양 주민들에게도 감사드리고, 김남준 후보의 공천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의 승리도 함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도 “계양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정 대표와 중앙당의 결정에 감사하다”면서 “무엇보다 계양 발전의 밑그림을 그려주신 송 전 대표께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공천 결정 직후 ‘계양은 나의 뿌리이자 심장이다’라는 송 전 대표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계양에 애정을 가진 송 전 대표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양을은 송 전 대표가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지역구로, 2022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겨준 곳이다. 이듬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며 탈당을 선언했던 송 전 대표는 무죄 확정과 함께 최근 복당했고, 자신의 원래 지역구인 계양을로의 복귀를 희망해왔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전 대변인이 계양을 출마를 먼저 선언했고 송 전 대표가 인천 연수갑에 가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졌다. 연수갑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로, 인천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험지로 꼽힌다. 인천시장을 지낸 송 전 대표는 수도권 출마 기회를 얻고, 계양을은 정치적 후배인 김 전 대변인에게 양보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송 전 대표의 양보를 강조하며 원팀 구성에 힘을 실었다. 정청래 대표는 “20년간 동고동락한 계양을 주민들과 이별해야 하는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했다”면서 “지도자는 더 어려운 지역, 더 큰 역할이 있다면 기꺼이 나서는 것이 통 큰 지도자의 모습일 수 있다. 당의 결정을 흔쾌히 따라준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도 “(연수갑 공천을 두고)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많았지만, 당이 인천 전체의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해 깊이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송영길·김남준 후보와 함께 압도적인 인천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연수갑 후보로 박남춘 전 인천시장을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북구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을 여성 청소년에서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해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기존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한정돼 있는데 우리 구는 이번에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무료 접종은 5월 6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2014년생 남아(12세)로, HPV4가 백신을 6개월 간격으로 2회 맞을 수 있다.
HPV 바이러스는 성별과 관계없이 감염될 수 있다. 자궁경부암과 생식기 사마귀, 항문암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남성 청소년 대상 예방접종 확대가 감염 예방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집단면역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국은 일반적으로 교육재정을 일반 지방재정과 통합해 운영한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교육 정책의 책임을 나눠 맡되, 하나의 재정 틀 안에서 교육 투자 규모를 조정한다. 반면 한국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따로 선출하고 지방재정과 초·중·고교 재정도 분리해 운영한다. 재정이라는 틀만 보면, 해외에선 교육 재정과 지방 재정이 ‘한 지붕’ 아래 있다면 한국에선 ‘두 지붕’으로 분리되어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같은 제도 변화 없이는 재정 통합 논의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 산하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은 2021년 발간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보고서에서 “미국·영국·일본·프랑스·독일은 지방자치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교육행정·재정이 일반행정·재정에 통합되어 있으며, 중앙정부 교육재정 부담 규모가 내국세에 연동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에서는 지방 교육재정 총액을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결정하고, 지방교육청은 이를 각 학교에 집행하는 역할만 맡는다. 교육 재원의 약 8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지방세로 충당한다. 프랑스도 교육재정은 일반 재정에 포함해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교원 인건비는 중앙정부가, 학교 운영·시설 비용은 지방정부가 맡는다. 독일은 주정부가 초·중·고등교육 재정을 책임지고 교원 인건비도 부담한다. 일본은 중앙정부가 공립 초·중학교 교원 인건비의 3분의 1과 시설 정비비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지급한다.
미국 역시 초·중등교육의 행정과 재정이 통합되어 있으나 학교구(school district) 단위 자율이 일정 부분 보장되는 독특한 형태다. 즉, 초·중등과정 공립학교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는 기본 역할은 주 정부에서 수행하되 학교구에서 직접 교육 재정에 필요한 별도의 세금을 거두기도 한다. 연방정부는 학교간 격차 해소 등 연방 정책 수행을 위한 필요한 재정지원만 하고 있다.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주요국에서는 교육감 임명제나 간선제를 폭넓게 택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직선제를 택한 주도 있지만, 대다수 주에서 주지사나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한다. 영국은 지방의회의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책 책임자를 임명한다. 독일은 주지사가 주교육부장관을, 주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청장을 각각 임명한다. 일본은 지자체장이 임명한 교육위원 중에서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뽑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지방 교육감 전체를 직선제로 뽑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 같은 구조는 지방 재정 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각각 독립적으로 선출되면서 예산 편성권을 일원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한 팀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교육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육감의 정당 소속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정당 공천 허용을 둘러싼 찬반도 팽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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