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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거대 양당이 오랜 기간 과점한 대한민국 정치에는 객토가 필요”며 “이재명 정부의 레드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광주 남구 사동 음악산업진흥센터에서 호남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아무리 좋은 토지여도 한두 가지 과실만 심으면 땅심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좋은 흙을 퍼다 펴고, 땅을 깊이 파서 산소를 통하게 해야 한다”며 “이러한 객토를 하는 방법은 바로 혁신당을 (6·3 지방선거에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객토는 토지의 성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에 넣는 흙을 뜻한다.
조 대표는 또 “이 대통령 취임 후 나라가 정상화되면서 정부에 대한 기대와 지지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며 “다만 검찰 개혁 법안·내란 전담 재판 제도의 위헌적 요소나 문제점을 혁신당이 지적한 것처럼 정부의 레드팀 역할도 수행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전 전남 담양군 정철원 담양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광주, 전남 지역 지방선거 후보 14명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강원 삼척시는 임원·장호·매원·역둔·마읍·상정 보건진료소 담당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안질환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질환의 조기 치료를 지원해 시력 저하를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백내장을 비롯해 망막 질환, 녹내장, 눈물샘 질환 등 안과적 수술이다.
레이저 치료와 유리 체강 내 주사도 포함된다.
1인 1 안 기준 최대 30만 원, 양안 시술 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간병비와 상급 병실료, 제 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과 특수렌즈 비용, 사전 선정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삼척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보건진료소에서 대상자를 발굴해 안과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신속히 치료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박현숙 삼척시 보건소장은 “안질환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사업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오는 2027년에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특검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만 다른 세상에 사는 듯 침묵 중”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이후 침묵 중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 ‘재판 중지법’ 추진 때는 무리하게 하지 말라며 선비 흉내라도 냈다”며 “만약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확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특검법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이를) 전면 부정하는 처사”라며 “이는 법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오직 일인자를 지키기 위해 법치를 난도질하는 ‘독재의 교과서’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마저 무시하고 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뺏어오는 것도 모자라, 검사 대신 입맛에 맞는 변호사를 (특검으로) 앉혀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게 하겠다는 위헌적 발상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에도 논평을 내고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셀프 면죄 특검, 대통령 전용 개인 로펌(특검)을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논평에서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을 바탕으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특검법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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