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종합특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서버 야간 압수수색…윤석열 항고 포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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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종합 특검팀은 24일 오후 광주 서구 소재 대검찰청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영장 집행 시작이 늦어졌다”며 “심야에 이르러 집행을 중지했고, 추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3일 심 전 총장의 12·3 내란 관여 의혹과 관련해 대검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내란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12·3 불법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앞선 공판과 같이 군사상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됐다. 다만 헌법상 판결 선고는 공개하게 돼 있어, 1심 선고는 공개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지난해 11월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먼저 결심 절차가 진행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란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 가능성을 공식 부인하며 양국 간 접촉은 제3국을 통한 간접 방식으로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에스마일 바카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5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공식 방문을 위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며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파키스탄 고위 인사들과 만나 미국이 촉발한 군사적 긴장을 종식하고 지역 평화 회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미국 간의 회담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란의 입장은 파키스탄에 전달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란 국영 IRIB 방송 역시 “일각의 추측과 달리 이번 순방 중 미국과의 만남은 예정돼 있지 않다”며 “파키스탄은 이란이 가진 분쟁 종식에 대한 고려 사항들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지난주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이 테헤란을 방문했을 때 전달된 내용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중동특사와 재러드 쿠슈너가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오는 25일 파키스탄으로 간다”며 “이란 측은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1차 종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지난 2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2차 협상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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