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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놓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혀 특별검사 출석 이후 정치적 행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27일 전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마 여부를 더 늦출 수 없다”며 “특검 조사 이후, 늦어도 다음 주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마는 당선을 전제로 하는 선택인 만큼 시기를 놓칠 수 없다”고 했다.
무소속 출마 검토의 배경에는 제명 사태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지역 정치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저의 불찰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송구하다”면서도 “제명 과정이 과도하고 공정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 현실에서 도민 참여가 충분히 보장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리기사비 지급 논란과 관련해서는 “선거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중앙당이 강경 대응했다”며 “그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청년 정치인들이 공천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청년 정치인의 진입로를 좁힌 셈”이라고 했다.
당내 처리 과정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재감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사태가 정리되면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도민들 사이에서도 문제의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치권 내부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비판도 내놨다. 김 지사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당내 불만이 크고 심각하다고 본다”며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의사결정과 개입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출마를 둘러싼 고민도 내비쳤다. 김 지사는 “민주당을 떠나고 싶지 않고 복당을 희망하는 마음도 있다”면서도 “전북 정치 현실과 도민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고 덧붙였다.
사법 리스크 역시 변수로 꼽힌다. 김 지사는 “대리기사비 지급은 전례가 없는 사안이며, 문제를 인지한 뒤 시정하려 했다”며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일부 금액 차이가 확인됐지만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와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했다.
김 지사는 오는 30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동조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불명예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4~15일 이틀간 진행된다. 김 지사가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할 경우,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도지사 직무는 정지된다.
지역 정치권은 김 지사의 선택이 전북지사 선거 구도를 뒤흔들 변수로 보고 있다.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현직 지사의 무소속 출마가 현실화할 경우, 선거는 ‘민주당 대 무소속’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학교 운동부의 코치·감독 등 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을 조작·은폐한 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퇴출당할 수 있게 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지난달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적용되도록 안내했다. 새 양정기준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됐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 및 성폭력 사안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해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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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양정기준엔 지도자가 학생 선수에게 폭력·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징계의 최저 수위가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됐다. 또 학생 선수에게 신체 폭력을 가하면 정직부터 해고까지 징계가 이뤄진다.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과거에는 정직에 처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양정기준에선 정직뿐 아니라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 지도자가 폭력을 방조나 묵인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감봉 이상의 징계가, 성폭력을 방조·묵인했을 때는 정직 이상의 징계가 각각 권고됐다.
지난해 씨름부 감독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운동부 내 폭력·성폭력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양정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경북의 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가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학년 학생을 삽으로 때려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지도자와 학생이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밝히지 않아 약 두 달간 사안이 은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초·중·고 운동부에서는 감독이나 코치가 외부 비판 등을 의식해 폭력·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숨기는 점이 문제로 꼽혀왔다. 앞서 교육부는 2021년 8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징계 양정기준을 도입했는데 이 기준을 4년여 만에 대대적으로 손봤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대부분 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하며 보통 학교운영위원회가 폭력·성폭력 사안과 관련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양정기준을 개선한 것은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사안이 엄정하고 일관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정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해달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학교가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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