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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정교분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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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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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지역구민을 포함해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횡령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도 다이어리에 남긴 메모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수 물증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혹시라도 자금 횡령 문제가 빚어질 수 있을 거라 예상해서 이런 증거를 사전에 남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윤영호가 부담하게 될 형사책임 등을 고려하면 윤영호가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주장으로 피고인을 모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권 의원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이전에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과오를 인정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게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됐다.
이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전날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보수정당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을 전략공천했다. 이로써 일찌감치 평택을 출마를 선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 범여권 내부 경쟁이 본격화됐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경기 하남갑에 배치됐고, 경기 안산갑에선 김남국 당 대변인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제치고 후보로 확정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 성향이 짙은 전략적 요충지 평택을에는 합리적·개혁적 보수 인사인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진영의 외연 확장과 승리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며 “험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2014년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초선 의원을 지냈다. 21·22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나 2024년 개혁신당 창당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결별했다. 12·3 내란 후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며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번 공천으로 평택을에서는 김 전 의원과 조 대표 간 맞대결이 불가피해졌다. 김 전 의원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 대표의 사모펀드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조국 저격수’로 불린 인물이다. 혁신당에선 해당 의혹이 검찰에서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신장식 의원)는 반발이 나왔지만, 김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시 공개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평택을 선거에서 아직도 내란에 대한 반성을 회피하는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난 대선과 여러 정책적인 사안에서 이어지던 범여권의 공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앞서 출발하신 조국 후보님과 김재연 후보님과도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남겼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민주당 후보가 결정된 만큼 앞으로 치열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며 “민주·개혁·진보 진영 유권자들에게 누가 더 적합한 후보인지 정정당당하게 판단받겠다”고 밝혔다.
하남갑에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배치됐다. 그는 강원지사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지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0일 “당이 어려울 때마다 선당후사한 분”이라며 이 전 지사를 전략공천 대상으로 거론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 전 지사와 김 전 의원이 모두 하남갑 출마를 희망한 만큼 두 사람을 후보군으로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이 전 지사를 배치했다. 지도부는 이 전 지사의 평택을 출마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이 전 지사는 “조 대표와 골육상쟁은 할 수 없다”며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공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전 부원장 공천 요구가 이어져 왔지만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지역에 대한 공천 검토도 어렵다”고 말했다. 중도층 민심 등 전국 선거에 미칠 여파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를 총괄했던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소장을 조사한 뒤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고 다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다른 결론을 냈다.
서울서부지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은 24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재수사를 요청한 최 전 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 인파가 집중돼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후 피해자들에 대한 구조 등 대응조치도 적시에 제대로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조위는 지난 1월 최 전 서장과 이봉학 전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을 재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최 전 서장과 이 전 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한 뒤 2024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이번에도 이 전 팀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합동수사팀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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