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임금 2억 떼먹어 처벌받고도 또 체불···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 갤러리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임금 2억 떼먹어 처벌받고도 또 체불···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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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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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충남 천안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3년간 노동자 88명에게 약 2억10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총 4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징역 2년의 실형도 선고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고도 임금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공개 명단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298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1년 내 체불액이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명단 공개 없이 신용제재만 적용된다.
명단에 오른 사업주는 앞으로 3년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이름과 나이, 사업장 정보, 체불액 등이 공개된다. 이 기간에 정부 지원금 제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며, 7년간 신용제재도 병행된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지만,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정보가 제공돼 최대 7년간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는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이번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부터는 체불임금을 청산할 때까지 출국이 금지된다. 또 명단 공개 기간 중 임금을 다시 체불할 경우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임금체불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법 개정으로 명단 공개 기간 중 재차 체불한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정부는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368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6232명에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고액·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송영길 전 대표의 인천 연수갑 전략공천에 대해 “연수구가 그렇게 녹록한 지역이 아니어서, 연수구에서 승리할 필승 카드는 아무래도 송영길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인천 연수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인천 연수갑에 송 전 대표를 전략공천했다. 계양을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송 전 대표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계양을 출마를 희망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출마하게 됐다.
정 대표는 “송 전 대표님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민주당에 상징적인 분”이라며 “인천에서 5선을 하며 민주당의 물줄기를 터 온 선구자이자 지도자”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제가 2004년도 17대 국회부터 마포을에서 정치 활동 중인데, ‘당신은 더 큰 곳으로 가라, 다른 지역구로 가라’고 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라며 “20년간 동고동락한 계양을 주민과 이별해야 하는 (송 전 대표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런데 지도자는 더 어려운 지역이 있다면, 그리고 더 큰 역할이 있다면 기꺼이 가는 게 통 큰 지도자의 모습일 수 있겠다고 하면서 흔쾌히 당 결정에 따라주신 송 전 대표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갑에 공천된 김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까지 김남준의 공로가 어찌 작다 할 수 있겠느냐”며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이 대통령이 그리는 국정 철학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제도로 충분히 뒷받침할 그런 인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 전 대변인을 보면 만감이 교차한다”며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본인은 그림자처럼 보좌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대변인과 동행할 일이 많았는데, 뭘 그리 잔뜩 넣었는지 백팩을 메고 (이 대통령을) 뒤따라가는 뒷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며 “말수는 적지만 행동이 굉장히 빠르고 결단력도 있다”고 말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3경기 만에 챔피언결정전(5전3승제)을 끝내며 ‘V3’를 달성한 청주 KB의 올 시즌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팀의 기둥인 박지수 없이도 선수들이 똘똘 뭉쳐 우승을 일궈냈기 때문이다.
KB는 아산 우리은행과의 4강 플레이오프(PO)를 거쳐 챔피언결정전에 올랐다. 그러나 박지수가 훈련 도중 발목을 다치는 변수가 발생했고, 결국 그 없이 챔피언결정전을 치르는 악재를 맞았다. 그럼에도 용인 삼성생명을 상대한 3경기에서 모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끝내 우승했다.
KB는 박지수와 허예은, 강이슬로 이어지는 삼각편대의 위력이 막강한 팀이다. 그중에서도 박지수의 비중은 절대적이었다. 박지수 없이 챔피언결정전을 치르는 KB가 고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허예은이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MVP)에 오를 만큼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강이슬도 3경기 평균 20.1점으로 주득점원 역할을 해내며 우승의 중심에 섰다.
다만 허예은과 강이슬의 활약만으로 KB의 우승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들이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낸 다른 선수들의 공헌도 결코 작지 않다.
이채은은 김완수 KB 감독이 그런 선수들 가운데 가장 먼저 꺼내는 이름이다. 김 감독은 27일 통화에서 “이채은이 올 시즌 선발 라인업에 들어오면서 한두 단계 더 성장한 것 같다”며 “이채은의 가장 큰 장점은 에너지다. 코트에서 발산하는 에너지가 팀원들에게 상당한 전파력을 보였다. 허슬플레이 같은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평균 10분 남짓 출전에 그쳤던 이채은은 올 시즌 김 감독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30경기 전 경기에 나서 평균 8.4점·2.9리바운드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다. 강한 수비력에 3점슛 성공률 38.6%를 기록하는 등 정상급 자원으로 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2년 차 빅맨 송윤하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시즌보다 출전 시간은 소폭 줄었지만 전 경기에 나서 식스우먼상까지 수상하며 벤치의 존재감을 뽐냈다. 특히 플레이오프 6경기에서 평균 7.5개의 리바운드를 걷어내며 박지수의 백업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여기에 벤치 자원임에도 김 감독이 “어떤 지시를 하든 100% 수행해내는 선수”라고 극찬한 양지수 역시 코트를 밟을 때마다 자신의 역할을 해냈다.
경기에 많이 나서지 못했어도 벤치에서 응원단장 역할을 충실히 해낸 나윤정 역시 김 감독이 고마워하는 선수 중 한 명이다. 김 감독은 “올 시즌 부주장으로 경기에 많이 뛰지 못했어도 벤치에서 선수들 케어를 정말 잘해주면서 팀 분위기를 끌어올려줬다”며 “개인적으로 (나)윤정이에게 정말 고마웠던 시즌”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수 없이도 우승을 일궈낸 KB의 자신감은 이제 ‘통합 2연패’를 향한다. 김 감독은 “시즌 전에도 (박)지수와 미팅을 많이 했다. 올 시즌은 지수의 출전 시간을 조금 더 줄여가면서 지수가 없을 때 나머지 선수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많이 연구했다”며 “이번 우승으로 지수도 그동안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시즌이 굉장히 뜻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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