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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범죄’ 아시아 7개국 특별단속서 225명 검거…10명 중 9명은 10·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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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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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지난 3월23일부터 4월17일까지 아시아 7개국 경찰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45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절반 이상인 225명(50.6%)을 한국 경찰이 검거했다. 225명 중 1명(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224명이 한국인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133명(59.1%)으로 가장 많았고, 소지·시청(22.2%), 유포(18.7%)가 그 뒤를 이었다. 범인 연령대별로는 10대가 58.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20대(30.7%), 30대(8.4%), 40대(2.2%) 순이었다. 경찰청은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대·20대의 범행이 두드러진다”며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또래 집단 내 범죄’가 심화되는 양상”이라고 했다.
20대 남성 A씨는 2025년쯤부터 SNS에 ‘지인능욕·합성’ 등의 문구를 사용해 허위영상물 제작·판매 광고글을 게시하다가 경찰의 위장수사 끝에 검거 후 구속됐다. A씨는 AI를 이용해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후 신상정보와 함께 판매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속인 후 영상통화를 유도하고, 이를 녹화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 B씨도 구속됐다. B씨는 피해자가 추가 통화를 거부하자 녹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청은 온라인상 유포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올해 10월 말까지 이어지는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지속하며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작전명 ‘사이버 수호자’라고 불리는 이번 단속은 올해로 3회째로, 한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태국, 브루나이 등이 참여했다.
이주인권단체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대다수 이주민이 받지 못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부는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만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했는데, 이 기준이 자의적일뿐더러 재난 관련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다.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 위기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재난이지만 정부는 이주민 대다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세금을 내며,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노동자와 인도적 체류자, 이주 아동들은 또다시 비국민이라는 이유로 국가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버려졌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을 밝히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예외 지급 기준을 보면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이주민 216만7000여명 중 178만5000여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인권단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민도 내국인과 같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주민세 등을 내지만 비국민이란 이유로 재난지원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에선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2020년 인권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경기도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가, 이듬해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에 이주민들을 포함했다.
지난 1월엔 인권위가 행정안전부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거듭된 지적에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만들어진 ‘외국인 미포함’ 기준이 이어지는 탓에 이주민 상당수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서 제출에 참여한 난민신청자·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외국국적 동포 등은 진정서에 “이 정책은 기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시정하지 못한 정부의 차별 정책의 무비판적 답습에 불과하다”며 “국제인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본권 보호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의 원칙은 국내에서 유효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적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인도적 체류자인 써니의 발언을 대독하면서 “저희는 잠시 머무르는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에 살아온 가족”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포용,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사회적 질문”이라고 했다.
늑대 탈출 사고가 있었던 대전 오월드의 재개장 시기가 다음달 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월드는 시설 전반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뒤 다음달 하순 재개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오월드는 지난 8일 동물원 내 늑대 사파리에서 2024년생 수컷 늑대 ‘늑구’가 탈출한 사고로 인해 지난 20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동물원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조치 명령을 받았다. 사용중지 조치 명령에 따라 기본적으로 한 달 동안은 시설 운영을 할 수 없다.
오월드는 늑구 탈출 사고와 환경당국의 조치 명령을 계기로 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환경당국의 실사와 개장 승인을 거쳐 시설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관종 오월드 원장은 “현재 동물의 안정과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동일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집중하고 있으며, 모든 후속조치가 완료되고 안전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되면 재개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많은 시민과 방문객에 불편을 끼친 것에 사과드리며, 늑구를 비롯한 동물들의 안전한 관리와 관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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