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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할머니 교통카드 쓴 20대···서울지하철 ‘부정승차’ 최근 3년간 16만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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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4-2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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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할인 적용이 되는 타인의 교통카드 등을 사용하다 적발된 서울 지하철 부정 승차 건수가 최근 3년간 16만 건을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역삼역에서 20대 남성이 할머니 경로 우대용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돼 300만원 부가금을 납부하는 일도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15만9918건 부정 승차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가금 징수액은 총 76억9800여만원에 달한다. 올해들어서도 지난달까지 8812건 부정 승차가 적발되기도 했다.
부정 승차의 주요 유형은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무표 미신고’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할인권 부정 이용 등이다. 특히 전체 부정 승차 중 80%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으로, 이들은 할인이 적용되는 가족이나 지인 카드를 빌려 사용하다 적발됐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늘면서 부정 사용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5899건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을 단속해 2억9400만원을 부가금으로 징수했다.
기후동행카드는 탑승객이 지하철 탑승을 위해 개집표기에 태그하면 보라색으로 표시된다. 또 ‘청년할인’이라는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청년이 아닌 사람이 청년할인이 되는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경우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곧바로 적발할 수 있다.
공사는 부정 승차를 적발하면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부과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과거 부정 승차 내역까지 확인되면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해 부과한다. 부가금 미납 시 형사고소도 진행한다.
적극적인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도 추진 중이다. 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부가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17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40건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실제 2021년 1~3월 약 3개월간 아버지 명의 우대용 카드를 186회 부정 사용한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공사는 778만원 부가 운임을 청구했다. 김씨가 납부를 거부하자 공사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김씨는 올해 말까지 24개월간 매달 45만원씩을 분할 납부 중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은 하루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재로 공정한 이용 질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부정 승차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미 해군연구청(ONR) 청사에서 함정 성능 개선 등 연구 과제 2건에 대한 수주 계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 해군성 소속인 ONR은 미국 해군과 해병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 국내 기업이 연구 과제를 수주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HD현대는 설명했다. 미 해군의 미래 기술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 것으로 한·미 해양 방산 협력이 한단계 나아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계약에 따라 HD현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함정 성능 개선 과제를 수행한다. HD현대가 확보한 첨단 디지털 선박 기술력을 바탕으로, HD현대중공업과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김용환 교수)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또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은 첨단 제조 기술력을 토대로 함정 건조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도 수행한다.
HD현대는 이번 수주를 통해 미 해군과 함정 개발부터 건조까지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핵심 파트너로 거듭나게 됐다며 특히 함정 분야 첨단 기술에 대해 미 해군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함정·중형선사업대표)은 “이번 ONR 과제 수주를 계기로 미국과 함정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게 됐다”며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으로 K해양방산의 영토를 넓혀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고용노동부(과장급)는 26일자, 나머지는 24일자 인사
■경향신문 ◇보직 △편집국 이노베이션팀장 이유진 △〃 문화부 선임기자 백승찬 △〃 스포츠부 선임기자 양승남 △〃 스포츠경향 생활경제부 선임기자 박주연 △〃 정치부 차장 김윤나영 박순봉 △〃 경제부 차장 조미덥 △〃 산업부 차장 박홍두 정대연 △〃 사회부 차장 정희완 △〃 오피니언·인물팀 차장 박용필 △〃 엔터테인먼트부 차장 강라현 △〃 스포츠부 차장 윤은용 △〃 주간경향 차장 김은성 박효재 주영재 곽희양 △〃 기획취재팀 차장 이효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팀장급 △홍보팀장 김도연 △전략기획팀장 김혜란 △법무팀장 배진아 △심리상담팀장 이지연 △방송심의기획팀장 오하룡 △지상파방송팀장 유지현 △종편보도채널팀장 권주희 △방송광고팀장 박은영 △상품판매방송팀장 강연구 △법질서보호팀장 지경규 △사회법익보호팀장 김순정 △정보문화보호팀장 홍상민 △권리침해대응팀장 권도윤 △권익보호기획팀장 김준희 △명예훼손분쟁조정팀장 안광모 △민원상담팀장 김소영 △확산방지팀장 김병준 △긴급대응팀장 한상 △청소년보호팀장 김상문 △정책팀장 구진욱 △연구분석팀장 최좌연 △국제협력단 부단장 박선희 ◇연구위원 △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박정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행정관리총괄과장 김부선 △문화체육정책팀장 정송 △고용정책과장 전예진 △정무협력행정관 김선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전파관리소장 김재환 △지방시대기획단 자치혁신지원과장 김승욱
■기획예산처 ◇실장급 인사 △기획조정실장 김명중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가맹유통심의관 오동욱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파견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사회경제국장 이석란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민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과학기술·인공지능융합혁신담당관 윤홍권 △과학기술·인공지능미래전략담당관 도우동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 이국화 △중앙전파관리소 대전전파관리소장 김재환
■통일부 ◇과장급 신규임용 △홍보담당관 윤여전
■산업통상부 ◇부이사관 승진 △지역경제총괄과장 이재석 △반도체과장 안홍상 △무역정책과장 이한철 ◇과장급 전보 △통상정책총괄과장 김종우 △수출입과장 민문기 △아주통상과장 김진수 ◇과장급 승진 △다자통상협력과장 박주현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 김종락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송용권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감사관 오태웅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윤병민 △지능정보화기획팀장 김동현 △노동시장조사과장 정향숙 △감사담당관 이경근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승진 △글로벌성장정책관 심재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청일 ◇과장급 전보 △상생협력정책과장 손후근 △판로정책과장 고완욱 △제조혁신과장 김민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지호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종학 △창업정책과장 이준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장상만 △소상공인재도약과장 노진상 △기술혁신정책과장 김윤우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장 전세희 △신산업기술창업과장 정연호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서정언
■조달청 ◇3급 승진 △혁신조달정책과장 박한도 △시설사업기획과장 이창호 △기술서비스총괄과장 김영훈 ◇3급 전보 △전략비축물자과장 이헌우 △부산지방조달청장 김영훈 △광주지방조달청장 이창호 ◇4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삼규 △조달가격조사과장 윤주연 △기술서비스총괄과장 유경숙 △시설사업기획과장 남서진 △품질총괄과장 박재형
■질병관리청 ◇국장급 승진 △기획조정관 장호연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승진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 정철중
■현대해상 ◇부장 승진 △정보화지원파트장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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