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이 대통령 “각 부처, 생산적 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해달라”…검찰 포상 확대 지시 > 갤러리

피망머니 이 대통령 “각 부처, 생산적 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해달라”…검찰 포상 확대 지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29 12:37

본문

피망머니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예로 들며 “각 부처에서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의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을 두고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경우만 봐도 걷어야 할 조세가 100조원 이상 밀려 있는 것 아닌가”라며 “5000억원을 주고 1만명을 써서 10조를 추가로 걷는다면 이건 남아도 한참 남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일자리를 늘려)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쫓아와서 내도록 만들고 망신당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납부율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안전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분야에 대한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재해도 많고 자살도 많은데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거기 인력이 얼마 추가로 들더라도 효율적인 영역에 (고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유형의 일들이 부처마다 참 많을 수 있다”며 “수천, 수만명 고용하라는 게 아니다. 각 부처 실·국·과 단위로 몇십명, 몇백명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보수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편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공공일자리 고용을) 해야 한다”며 “이거 하면 또 ‘돈 퍼주기’ 하냐 이러는데, 우린 돈을 잘 쓰는 게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며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이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라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주 말씀드리는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 그런 경우가 많다”면서 최 장관에게 “각별히 좀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에 업무 성과 홍보와 포상을 당부하면서 “원죄와 업보도 있지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경찰과 검찰이 많은 업무 성과를 내는 것 같다. 성과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한 뒤 법무부를 향해 “포상도 많이 하시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잘한 일에 대한 충분한 격려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안정감을 부여받을 수 있다”며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부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5박6일간의 인도·베트남 국빈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글로벌 사우스 선도국이자 고속 성장 중인 두 나라 정상과 최상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중동발 불확실성에 따른 에너지·공급망 위기 공동 대응과 미래지향적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이번 순방의 성과로 꼽힌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부부와 함께 하노이에 있는 탕롱황성을 시찰하는 친교 시간을 함께했다. 탕롱황성은 11세기에 지어진 옛 하노이(탕롱)의 왕성으로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관광 명소다. 양국 정상 부부는 이날 황성에 전시된 국보와 유물 등을 돌아보고 황성 궁 뒤뜰에서 차담을 하며 전통공연을 관람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공항을 출발해 인도 뉴델리와 베트남 하노이를 국빈 방문하는 순방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이번 인도·베트남 순방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인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외연과 협력 관계를 글로벌 사우스를 선도하는 이들 국가에까지 확장해 공고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중동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이들 국가와 에너지·공급망 협력을 통해 위기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점은 두드러진 성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20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인도가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상호 성장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2027년을 목표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인 500억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에너지 자원 안보 공동성명 등을 통해 인도는 한국에 나프타를, 한국은 인도에 석유·석유화학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하기로 했다. 조선·해양, 금융,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협력과 문화·인적교류 강화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박3일의 인도 국빈방문에 이어 지난 21일 베트남을 국빈방문했다. 지난달 또럼 서기장이 국가주석을 겸임하며 출범시킨 베트남 신정부의 첫 국빈방문 행사였다. 또럼 서기장이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빈으로 한국을 찾은 후 8개월 만에 성사된 답방이다.
지난 22일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최근 중동발 불안정성 속에 에너지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신도시·신공항·철도 등 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기업 간 협력 양해각서(MOU)는 두 나라와 실질적인 교역 확대와 산업 협력 고도화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과 인도 정부·기관은 CEPA 개선 협상 재개, 장관급 산업협력위원회 신설, 항만 인프라 협력에 관한 MOU 등 15건의 문건에 서명했다. 베트남에서는 양국 정부 간 12건의 MOU가 체결돼 양국 협력 범위를 에너지·인프라·첨단기술 등으로 넓혔다.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한 2건의 MOU는 우리 기업의 베트남 원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현대로템은 지난 23일 4800억원 규모의 호찌민 도시철도 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향후 양국 인프라 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됐다.
공감을 끌어내는 이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도 방문국 정상과의 우의를 돈독히 다지는 데 역할을 했다.
인도에서 이 대통령은 유년 시절 차이왈라(인도식 홍차 장수)를 한 모디 총리와 소년공 출신인 자신의 닮은꼴 인생사를 언급하며 “공통된 삶의 궤적이 있다”고 했다. 경제사절단으로 인도를 함께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찬에 앞서 ‘메이드 인 인디아’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이 대통령, 모디 총리와 함께 셀카 촬영을 하는 장면도 공개돼 화제가 됐다.
베트남에서도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에서 베트남 전래동화 <떰과 깜>과 한국의 <콩쥐팥쥐>가 닮은꼴이라고 했고,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팀을 한 단계 도약시킨 박항서·김상식 감독과 국빈 만찬을 함께하며 양국 국민의 축구 사랑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비즈니스 포럼 축사에서는 베트남의 국부 호찌민 국가주석의 어록에 있는 ‘이불변 응만변(변치 않는 것으로 만 가지 변화에 대응한다)’을 언급하며, 양국의 30년 우정을 격변기의 확실한 대응책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 초청에 대한 답례로 모디 총리에게는 청동 제작 반가사유상 모형과 호랑이 수묵화를 선물했고, 또럼 서기장에게는 해태·소나무 민화와 액자형 스피커를 선물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사색적 성격의 소유자인 모디 총리의 철학적 성향과 반부패·청렴을 강조해온 또럼 서기장의 국정 기조를 고려한 선물”이라고 말했다.
‘BTS의 아버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이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그의 신병 처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 의장은 과연 구속될까요?
방 의장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1년4개월만입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상장 계획이 지연되거나 없을 것처럼 설명해서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상장사였던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놓고 알펜루트 자산운용, LB인베스트먼트 등 초기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특정 사모펀드(PEF)에 팔았는데, 얼마 후 빅히트는 상장을 했고, BTS의 세계적 인기를 등에 업고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BTS의 미국 LA 콘서트가 있었던 지난 2021년 11월 하이브의 주가는 주당 42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상장 계획을 미리 알았다면, 지분을 팔지 않았겠죠.
경찰은 이 상장 전 지분 매각 결정이 순수한 ‘판단 착오’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방 의장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당분간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을 팔게 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 측근이 세운 사모펀드와 미리 비공개 계약을 맺고,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따로 챙기기로 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방 의장 측이 챙긴 부당이즉이 1900억원 가량이라고 봤습니다. 관련 임원들까지 합치면 총 2600억원에 달합니다. 경찰이 인지 수사한 자본시장 사건 중 부당 이익금이 최고 수준에 달하는 역대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입니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상장 당시 관련 법규를 준수했고, 해외 투자 유치를 최우선으로 추진 중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이 다른 때보다 더 주목받는 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간의 해묵은 갈등과 관계 때문입니다.
조만간 ‘간판’을 떼는 검찰과 달리 독보적인 전문 수사기관으로 서게 된 경찰로선 이번 기업수사가 경찰의 수사역량을 보여줄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습니다. 직접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대형 금융사건인 데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K팝 산업의 대표 주자로 불리는 방 의장의 비위 행위를 직격한 만큼, 경찰은 이번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뛰어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도 같은 사건을 별도로 들여다보면서 ‘참전’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방 의장 영장을 신청한 만큼 이제 시선은 검찰로 쏠립니다.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됩니다. 방 의장이 구속 기로에 서게 되는 셈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의 특성상 투자자 기망 여부와 고의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범죄 성립 요건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 규모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법원이 이를 인정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법조계에선 방 의장의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동안 그가 국내에 거주하며 수사 과정에서 소환 조사에 응해왔던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증거 인멸 가능성은 쟁점으로 꼽힙니다. 방 의장은 지난해 8월 경찰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뒤, 이후 한 달 간 사용한 휴대전화 두 대를 첫 소환조사 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를 상장할 당시 사내 메신저도 변경되면서 경찰로선 관련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도 해외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김 전 CIO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초기 투자자 유치에 관여했고, 상장 전후 지분 거래 내역을 잘 아는 인물로 꼽힙니다. 그는 지난해 6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인터폴에 수배가 요청된 상태라고 합니다.
방 의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단순히 한 기업 총수의 신병 문제를 넘어 국내 자본시장 질서와 수사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