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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당정 “원유·나프타 수급, 5월까진 문제 없어…주사기는 특별연장근로 허용해 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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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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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원유와 나프타 5월분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제품 중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주사기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원유 공급은 5월 필요 물량의 80%를 확보했다”며 “소비 절감 노력까지 감안하면 5월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나프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210만t을 확보했다. 당장 급한 5월분은 예년 대비 85~90%가 확보된 상태”라며 “절약해 사용하면 5월 수급도 문제없다는 게 산업통상부 판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석유화학 제품 수급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그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된 주사기의 경우 제조업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며 “늘어난 물량은 혈액투석 등 긴급 수요가 있는 병원에 우선 공급하고, 매점매석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요소수 수급과 관련해서는 “3개월분을 확보한 상태”라면서도 “재고 부족이 발생한 차량용 상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지난 23일부터 공공 비축 물량 방출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나머지는 추가경정예산 40억원을 투입해 차액 지원 방식으로 생산을 독려하기로 했다. 에틸렌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여유 물량 200t을 5개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수급난 해소에 나섰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정산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된다. 정유사가 손실 규모를 확정하면 회계법인 검증을 거쳐 산업통상부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로, 이를 위한 정산위원회가 구성됐다. 지난 23일 발표된 4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결정에 대해 유동수 특위 위원장은 “추가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매우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유소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유 위원장은 “피해지원금이 민간 소비 활성화에 쓰이도록 하는 데 정부가 방점을 두고 있다”며 “연매출 30억원 미만 사업자는 약 30% 정도 되는데 피해지원금을 쓸 수 있다. 기름값 상승으로 매출이 35억원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더는 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모든 노동자들을 마음 깊이 추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재 근절은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며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역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국정의 핵심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과 노사의 협력이 더해져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전년 대비 17.5%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그러나 지켜내지 못한 고귀한 생명의 무게, 가족과 이웃을 떠나보낸 애끓는 절규 앞에서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치된 위험과 작은 빈틈으로 인해 ‘사람만 뒤바뀐 익숙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빈틈없이 정비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준과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의 오명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다”며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이 애도와 추모를 넘어, 안전을 다짐하고 회복을 이야기하는 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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