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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원 탐사·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국석유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대왕고래 방지법’을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석유공사의 사업 추진·변경, 자산 변동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평가위원회가 이사회 의결 전 해외 자원의 탐사·개발 사업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탐사·개발 사업이던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부실 검증, 평기 기관·자문단 구성의 공정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안은 국내 자원의 탐사·개발 사업도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규정해 이해 충돌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앞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출발점인 유망구조 평가를 연 매출 3000만원에 불과한 액트지오가 맡았다. 석유공사는 2차례 평가에 대한 용역비로 액트지오에 약 43억원을 지급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검증한 해외 자문단은 액트지오 아브레우 고문과 전 직장 동료였고, 석유공사 동해탐사팀장과는 학연으로 얽혀 있었다. 국내 자문단 역시 석유공사 동해탐사 총괄과 논문 공동저자로 연결돼 있어 ‘석유 카르텔’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권 의원은 “석유 카르텔이 끼리끼리 검증한 윤석열표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으로 막대한 혈세가 동해 심해에 가라앉았다”며 “깜깜이 자원개발을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전검증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다음달부터 맞춤형 부동산 정보 제공을 위한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세종 부동산 포털’을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포털은 기존에 분산돼 있던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된 ‘내 집 찾기 MBTI’ 기능은 교육·교통·의료 등 생활 선호도를 반영한 ‘생활지수’를 기반으로 아파트 단지를 추천해 개인 성향에 맞는 주거지 선택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지도 기반 서비스를 통해 토지·건축물 정보와 토지이용계획은 물론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상가의 위치와 층별 상세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하고 ‘토지 지분 거래 주의 지도’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시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한 뒤 다음달 말 시민들에게 정식 서비스를 개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종 부동산 포털 시범 운영과 함께 관련 행정 내부 공간정보 통합플랫폼도 고도화해 담당부서의 업무 효율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밀접한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시는 공공비축미 매입장 내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수확기마다 반복돼 온 혼잡·안전 문제를 행정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공공비축미 매입장은 매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에 벼 수매가 집중되면서 대형 농기계와 차량,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나 그동안 체계적인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보령시는 이달부터 지역 내 공공비축미 매입장 20개소(총면적 4만9100㎡)를 대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기존 보험상품으로는 가입이 어려워 지역농협과 협업해 ‘특별인수상품’을 신규로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 보장 내용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을 통해 사고 1건당 최대 1억원, 구내치료비 특별약관을 통해 대인 피해 1인당 500만원, 사고 1건당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구조다.
운영 방식은 정기 수매 기간(10~12월)에는 모든 매입장을 일괄 가입하고 수시 매입이 이뤄지는 4~9월에는 필요에 따라 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가입한다. 올해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관련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보령시는 보험 도입과 함께 매입장별 분기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사고 부담을 줄이고 공공비축미 수매 참여율과 물량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영 보령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그동안 농업인이 감내해 온 안전사고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행정이 분담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며 “사고 발생 시 보상 지연이나 책임 공방을 줄이고 명확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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