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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이 의무화된다. 최근 불거진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동물병원 내 투약 시 보호자나 관리자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를 통해 마약류가 불법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2025년 기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다.
정부는 마약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수의사법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동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진료 정보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수집한 정보를 NIMS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추적 관리를 촘촘히 할 방침이다.
또 프로포폴 취급량이 많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한 합동 점검도 진행한다. 식약처는 NIMS 빅데이터를 토대로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 등을 분석해 점검 대상 동물병원 50곳을 선별했다. 이미 지난 16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이들 병원의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를 점검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의사 대상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업무협약을 맺고 현장 교육·홍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농식품부도 수의사 연수 교육에 마약류 안전관리를 필수 편성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NIMS 교육센터를 통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온라인 교육은 오는 6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의료용 마약류가 동물진료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결렬에 대비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중인 이란군 타격 작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23일(현지시간) 미군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과 아라비아만 남부, 오만만 일대에서 이란군 자산을 겨냥한 ‘동적 표적’ 작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고속공격정, 기뢰 부설 선박 등 이란의 비대칭 전력을 잠재적 공격 대상으로 삼는 계획이다. 이란은 이 같은 전력을 앞세워 해당 수역을 사실상 봉쇄하고 미국에 대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왔다. 미군은 개전 이후 한 달간 이란 내륙을 집중 공습해 왔으나, 새 계획은 전략 수역 인근으로 폭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이다.
다만 이 같은 군사 작전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재개방은 어렵다는 평가다. 이란은 현재 해안방어미사일 전력을 상당수 유지하고 있고, 미군 선박 공격에 동원할 수 있는 소형보트를 다수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이란의 군사 역량을 100% 제거했다는 보장이 없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미군 함정을 보낼지”에 해협 재개방 가능성이 달려있다고 말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재개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외교적 해법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군사 행동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휴전 이후 이란이 남아있는 미사일 시설을 새 위치로 이전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종전 협상 결렬 시 해당 표적을 타격하겠다고 밝혔다. 미 정보당국은 미·이스라엘의 초기 공습에도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약 절반과 자폭 무인기 수천대가 건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해 에너지 시설 등 민·군 이중용도 인프라를 타격하는 방안과 이란 지도부 내 협상 반대파를 겨냥한 표적 공격 작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드 바히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이 표적 대상으로 거론된다. CNN은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의 경우 전쟁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내부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작전과 관련해 보안상 이유로 답변을 피하면서도 “군은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선택지가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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