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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경찰이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에어건으로 고압의 공기를 분사해 장기를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일주일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역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화성시 A업체에 수사관 20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A업체의 대표 B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 C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상태에서 고압 공기를 분사해 신체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일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직후 전담수사팀을 편성한 뒤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전날 업체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에어건 2대를 임의로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 등을 통해 B씨의 휴대전화와 공장 내 PC 등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제출받은 에어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대로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압수수색이 끝난 오전 10시 30분부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이 이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과 관련해 현장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감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이 사건 최초 발생 당시 경찰과 소방 등에 “동료들끼지(동료 이주노동자) 장난치다가 그런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장난으로 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최근에는 “실수로 그랬다”며 입장을 바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국가의 국민 안전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뒤늦게나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책임지고 빠른 시간 안에 통과”를 약속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독립적 재난 조사기구를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한 세월호 참사 주기에 참사 관련 핵심 법안 처리 의지를 밝힌 것이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해왔으나 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정부에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전사고 발생 시 별도의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객관적 조사를 하고, 사고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을 만들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달 중 행안위 처리를 예고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이 막히자 정부는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신설을 입법예고했다. 국회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의 4월 중 행안위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면 법안을 행안위 전체회의로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가족들께 죄송하고, 뜻을 모아준 시민들께도 송구한 마음”이라며 “국회의장도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적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우 의장이 최종 결정한다.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없애는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참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부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을 ‘2029년 4월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모 묵념을 하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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