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단독]출퇴근도 있는데 ‘무조건 합숙’이라니···법원 “대체역 강제 복무조항, 위헌 소지” > 갤러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단독]출퇴근도 있는데 ‘무조건 합숙’이라니···법원 “대체역 강제 복무조항, 위헌 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6-05-06 13:58

본문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대체복무요원)에게 신체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합숙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군대체복무와 비교할 때 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예외 없이 합숙을 규정한 대체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했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대체복무요원이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합숙 복무토록 명시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은 위헌으로 볼 수 있다며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대체복무제도가 2020년 시행된 이후 대체역법을 두고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앞으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A씨는 2020년 10월 대체역심사위원회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대체역은 교도소에서 36개월간 합숙 근무하도록 규정돼있다. A씨는 이후 질병을 이유로 대체역 소집을 연기한 뒤 치료를 받았다. 2024년과 지난해 11월 등 세차례 재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5월 병무청과 법무부에 ‘신체검사 4급인 사회복무요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자신에게도 준용해 출퇴근 방식 등의 복무를 할 수 있게 조치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현역 입영대상자 가운데 4급을 받은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출퇴근이 가능하다. 병무청과 법무부는 A씨의 민원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병무청과 법무부의 민원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신체등급 4급도 예외 없이 합숙하도록 규정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를 두고 헌재에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재판부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신체등급 4급을 받은 이들에게도 신체적 특성과 건강상의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합숙만을 강제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 이행문제를 전향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또 “대체복무에서도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해 복무 형태의 차이를 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무기간 36개월의 일부 동안 출퇴근하는 방법을 거론하며 “인간의 존엄 및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병역 부담의 형평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대체역법 제16조 및 제18조를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부분은 각하했다. 해당 조항은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만 복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A씨가 병무청 및 법무부에 제기한 민원 내용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이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현행 대체복무 제도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5대4로 합헌 결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들은 이후에도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지속해서 헌재에 청구하고 있다.
이재현 CJ회장(66)의 장남인 이선호 CJ그룹 미래기획그룹장(36)이 그룹 홈페이지 전면에 등장했다. 이 그룹장은 그룹 내 계열사의 사업 연결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강조했다. 그가 전 계열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CJ는 지난달 29일 그룹 소식을 전하는 ‘CJ 뉴스룸’ 사이트 내 ‘그룹&CEO’ 코너에서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연 첫 ‘계열사 오픈이노베이션 협의체 밋업’ 행사를 소개했다. CJ그룹 계열사에서 스타트업 발굴·육성 업무를 하는 오픈이노베이션 담당자들이 모여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 그룹장은 지난해 11월부터 CJ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총괄하는 미래기획그룹장을 맡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연결’과 ‘시너지’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그룹장은 “CJ는 다른 기업에 비해 이종 산업이 많지만, 소비자 관점에서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접점으로 하나로 묶인다”며 “지금까지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이 각사 필요에 따라 각개전투 해왔다면, 이제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서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 투자는 수목원 관리처럼 시간도 오래 걸리고 ‘투자 대비 성과’가 쉽게 나오지 않아 조직 내에서 오해를 받기도 한다”며 “하지만 이야말로 우리 같은 대기업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해 계속해야 할 일이고, 이런 노력이 그룹의 새로운 성장과 장기적인 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CJ그룹은 이 그룹장이 참석한 임직원들과 나란히 좌석에 앉아 사례 발표를 듣는 모습, 그가 쉬는 시간에 참석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도 게재했다.
재계에선 CJ그룹의 ‘장남 띄우기’를 “4세 승계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한다. 지난 3월 이재현 회장이 ‘CJ올리브영 센트럴 명동타운점’을 현장 점검하는 자리에 이 그룹장이 동행했다. 이 매장은 외국인이 많이 찾아 올리브영이 진출을 앞두고 있는 미국 등 해외 매장 수요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비상장사인 올리브영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방문 증가 등으로 가파르게 성장하며 핵심 계열사로 떠올랐다. 지난해 매출액은 5조8335억원, 영업이익은 744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1.8%, 22.5% 늘었다. 이 그룹장은 올리브영 지분 11.04%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다. 이재명 정부가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 상장을 제한하면서, 시장에선 CJ그룹이 올리브영의 기업공개(IPO) 대신 올리브영과 지주사인 CJ간 합병을 통한 승계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회장 일가 입장에선 올리브영의 기업 가치가 높게 산정될수록 원활한 승계가 가능한 구조다.
대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압 수사를 받다 숨진 고 임기윤 목사의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임 목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만 인정하고 유족 고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화 유족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일관된 기준이 정립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임 목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 중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한다”며 원심판결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임 목사는 광주가 아닌 지역에서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다 희생당한 ‘광주 밖 희생자’다. 그는 광주 학살을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1980년 7월19일 계엄합동수사단에 소환돼 강압 수사를 받았고, 조사 8일째에 숨졌다.
유족은 2023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다. 해당 소송에서는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유효 기간’이 지났는지가 쟁점이었다.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임 목사 사건에서 법원은 유족이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을 때 이미 손해를 인지했고, 소송 제기 시점에는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보상금을 받을 때 ‘국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유족이 알았다고 해도 억압적 사회 분위기 등으로 인해 곧장 소송을 내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법에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해 추가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조항(화해간주조항)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신의 고유한 손해를 포함한 일체의 손해배상 문제가 포괄적ㆍ종국적으로 정리됐다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유족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잘못된 법률 해석 등 유족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는 가해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국가가 뒤늦게 보상 관련 법령을 제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의 대상과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채 국가편의주의적 입장에서 보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임 목사 사건의 결론이 상고심에서 달라진 배경에는 지난 1월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임 목사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국가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유족들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들을 포함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충실히 구제하고자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 판단은 제각각이었다. 민주화 유공자들의 소송은 헌법재판소가 화해간주조항을 위헌 결정한 2021년 5월 이후 본격 시작됐고, 이후 원고 승소 판결이 잇따랐다. 헌재의 결정 이전에는 사실상 소송이 불가능했다기 때문에 헌재의 위헌 결정일이 기산점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그런데 이런 법리가 피해자 본인이 아닌 유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해선 재판부마다 판단이 갈려 유족의 피해 구제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목사 유족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이번 판결은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과 국가배상제도의 목적을 고려해 잘못된 법률로 고통받아 온 피해자와 유족들의 권리 행사를 폭넓게 보장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 전합 판결을 기점으로 하급심에서도 통일된 기준이 세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전글수원상간녀변호사 OPEC+ 증산에도 “국제유가 영향 없을 것”…정부, 최고가격제 딜레마 빠지나 26.05.06
다음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5.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