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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X’만 바라보는 국토부···“부동산 ‘대책’만 있지 ‘정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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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9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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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이재명 정부 들어 ‘주택정책 주무부처’란 위상이 무색하게 부동산 문제에서 소외된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다. 장기적 방향 설정은 고사하고 ‘대통령의 X(SNS) 메시지만 바라본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시각이 아닌 부정거래 단속 등 단기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세제 등 정책에 역량을 집중시킨 결과다. 국토부가 주거복지 등 나름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국토부 안팎의 평가를 종합하면, 주택정책 관련 ‘국토부 소외론’의 배경엔 국토부 스스로 제시하는 장기적 관점의 주택정책이 뚜렷하지 않은 탓이란 지적이 많다.
단적인 예가 ‘주거복지 로드맵의 실종’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청년·신혼·고령가구 집중 지원으로 주거사다리 마련’이란 취지로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1·29 공급 대책 발표 직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직접 3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일정을 제시했으나 4월 말인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현재 주택 정책 초점은 국토부가 전통적으로 주력한 ‘공급’보다는 ‘단속’으로 옮겨가면서 국토부의 목소리는 급격히 작아진 모양새다. 이를테면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인 ‘부동산감독원’ 신설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에서 2~3월 발의된 법안 3건 모두 부동산감독원이 국무총리실 산하로 배치돼 있다.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라고 불리며, 시세 조작 등 불법행위 조사에 집중하는 기관이다.
특히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재명 정부 주거·부동산정책 1년 평가와 향후 과제 - 부동산 정상화, 주거안정의 새로운 길을 묻다’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지적이 쏟아졌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선 부동산 정책이 없었다”며 “(일부 지역 가격 폭등 등) 문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만 있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새 정부가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도 주거 정책 방향을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아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박사는 “주택을 단순한 경제적 재화가 아닌 ‘사회적 인프라’로 보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며 “과거 주거복지 로드맵처럼 10~20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일관된 정책 방향을 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복합적 이유가 있지만 관가에선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누적된 국토부 내 인사 문제가 부처의 입지를 애매하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일단, 이상경 전 1차관이 지난해 10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 ‘갭투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임했다. 강희업 전 2차관도 임명 5개월 만에 돌연 교체됐다. 정권 출범 1년도 되지 않는 사이 고위 공직자가 연달아 바뀐 것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제기된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도 국토부 공무원들을 위축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 주택부문 공무원들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감사원 징계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토부 내 이른바 ‘주택정책 라인’에 공백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새 정부 들어서도 처리가 지연되면서 대대적 인사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사장되는 측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토부의 ‘분위기 전환’이 멀지 않았다는 긍정적 해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부동산 관련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중장기 분석을 수행한다는 목적으로 ‘부동산제도기획과’를 신설했다. 자체 대응력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통계조작 사건 국정조사를 열고 감사원이 조속히 재심 결과를 낼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국토부의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안을 논의하는 LH개혁위원회도 오는 29일 약 3개월 만에 회의를 재개하고, 공석인 사장 자리도 채워지면 정책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하남갑 또는 평택을 출마설이 나오는 보수정당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 제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비전도 중도뿐 아니라 보수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출마설이 나오는 하남갑에 대해 “보수 성향이 많은 지역”이라고 했다. 그는 “하남에 출마한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1대 1 구도가 될 것”이라며 “미사·위례지구와 원도심 간 격차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당 후보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김 전 의원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경기 하남갑과 평택을 후보군에 두고 여론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주말에 여론조사를 돌린 것으로 들었다. 평택과 하남 두 곳 모두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당이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 구도가 더 복잡하고 고려할 게 많은 평택을을 먼저 결정하고, 이후 하남갑을 결정하는 순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출마 지역은 전적으로 당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평택을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다. 평택을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재연 진보당 대표 등 범진보 야당 대표들이 출사표를 던진 만큼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김 전 의원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 “최악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 당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일은 막아야 한다”며 “내란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는 당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혁신당 일각에서는 김 전 의원이 과거 조 전 대표의 사모펀드 의혹을 집중 제기한 것을 두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당시 공개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전혀 없다”며 “관련 논란을 다시 환기하는 것이 조국 후보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0년 전과 비교해 40% 이상 개선되며 전국에서 가장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12개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제주의 초미세먼지(PM 2.5) 연평균 농도는 13㎍(마이크로그램)/㎥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 환경기준인 1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 공식 측정을 시작한 2015년(23㎍/㎥)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농도가 약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제주 지역 대기질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우수한 자연적 조건과 함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여러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맞물려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도는 2012년 공공부문에 전기차 100대를 처음 도입한 이후 적극적인 민간 보급 정책을 벌여왔다. 지난달 말 기준 제주 지역 전기차 보급 대수는 4만5238대로, 보급률 10.95%를 기록했다. 제주에서 운행하는 차량 10대 중 1대가 전기차인 셈이다. 전국 평균 전기차 보급률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도는 또 장기적으로 2035년 전체 운행 차량의 50.1%, 2040년 100%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대기 오염 경보와 저감조치 발령에 활용하고 있다.
오순미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주지역의 초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잘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황사 등 외부 유입 고농도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감시하고,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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