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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항소심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선 블랙펄인베스트 제공 계좌와 자금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블랙펄인베스트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계좌를 관리한 곳이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에서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여기에 가담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은 권오수, 블랙펄 등과 순차 공모해 수익의 40%를 나눠주기로 하고 자신의 미래에셋 계좌를 제공해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며 “정산을 거친 이후에도 다른 공범들의 시세조종 행위가 이어져 포괄일죄로 볼 수 있고, 피고인도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자본시장범 부분에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며 특검의 항소 이유를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공공도서관 총 방문자 수가 처음으로 2억30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발표한 ‘2026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2025년 실적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는 전년보다 2.8% 증가한 2억 3053만 1038명을 기록했다. 국민 1명당 연간 4.51회 공공도서관을 방문한 셈이다.
2021년 1억 3893만명에 불과했던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는 2023년 2억 226만명으로 급증한 뒤 2024년 2억 2420만명을 기록하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공공도서관 수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 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1328개관으로 집계됐다. 도서관 기반이 꾸준히 확충됨에 따라 1관당 봉사 대상 인구도 전년 보다 약 1000명 감소한 3만 8492명으로 개선됐다.
공공도서관 정규직 사서 수도 총 6276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사서 1인당 담당 인구도 전년 대비 3.4% 줄어든 8145명을 기록했다. 통상 1관당·사서 1명당 봉사 대상 인구가 적을수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국민 접근성 수준이 나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은 약 1억 4629만권으로 2024년과 유사한 수준을 이어갔다. 소장 도서는 약 1억 2611만권으로 전년 대비 1.4% 늘었으며, 국민 1인당 도서 수는 2.47권을 기록했다.
1관당 연간 평균 독서·문화 프로그램 92건을 운영했으며,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도서관이 책을 빌리는 곳을 넘어서 지역의 거점 문화 공간 역할을 하다보니 방문객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보인다”며 “문화활동을 비롯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도서관을 찾는 이들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 바다와 도심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높이 184m의 청라하늘대교(청라대교) 전망대가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구 영종도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청라대교에 조성된 ‘더 스카이184(THE SKY184)’를 5월 7일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더 스카이184는 높이 184m의 하늘전망대를 중심으로 루프탑 전망대, 바다전망대, 친수공간, 여행자센터 등을 갖춘 복합 관광시설이다.
하늘전망대와 친수공간 등 주요 시설은 5월 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높이 184m의 외곽을 안전장비를 착용한 채 걷는 엣지워크(Edge Walk)는 5월 15일부터 운영된다.
하늘전망대와 체험시설인 엣지워크는 유료로 운영되며, 바다전망대와 친수공간, 여행자센터 등 나머지 공간은 무료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이용요금은 하늘전망대 1만5000원, 엣지워크 체험(하늘전망대 포함) 6만원이며, 인천시민은 5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사전 예약은 2026년 5월 4일 오후 2시부터 청라하늘대교 홈페이지( 하면 된다.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에서는 탁 트인 바다 풍경과 인천의 도시 경관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으며, 친수공간에서는 산책과 휴식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인천경제청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음악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이다. 5월부터 ‘요기조기 음악회’와 요가·러닝 등 아웃도어 프로그램과 바다영화관, 야간 미디어 콘텐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청라대교 관광시설은 전망과 체험,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 공간”이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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