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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사설]국가폭력 사건 재심 태도 바꾸겠다는 검찰, 만시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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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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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서울중앙지검이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재심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바로잡는다는 제도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바로잡기 위한 장치로, 유죄를 선고받은 당사자나 유족,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은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법원에 재심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재심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백지구형’(검찰이 형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고 재판부에 맡기는 것) 등 방법으로 무죄 구형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만시지탄이나 바람직한 방향 전환이다.
검찰은 과거 판결문, 구속영장 등 수사자료를 확보·분석해 불법구금 등 피해자의 재심 개시 사유 입증 책임을 덜겠다고 했다. 또 무죄가 명백해 보이는 경우에는 백지구형 대신 무죄를 구형하고 가급적 첫 기일에 변론을 끝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공공수사지원과 소속 수사관을 재심 업무에 투입해 재심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런 노력이 이미 반영돼 검찰이 재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420조는 원판결의 증거·증언이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임이 증명된 경우,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등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요건이 이렇게 엄격하다보니 피해자가 명예를 회복하려면 재심 청구부터 무죄 증명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벽이 한둘이 아니었다.
먼저 피해자 측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걸 과거 수사자료 등을 통해 입증해야 했는데, 수사기관도 아니고 고령인 피해자가 이런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검찰은 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를 심사할 때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재심을 결정하면 불복해 항고하는 게 다반사였다. 재심에 들어가서는 소송을 끌거나 무죄가 명백해 보이더라도 무죄를 구형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명분은 ‘법적 안정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수사기관의 고문·조작 등 인권유린을 묵인·방조하고 기소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검찰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이렇게 고압적이고 오만한 태도는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로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저질러진 수사상의 인권유린과 그에 기반한 유죄 선고는 피해자와 가족의 삶을 파탄낸 국가적 범죄였다. 재심은 그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재심 사유가 명백한 경우 피해자가 나서기 전에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마땅하다.
노동위원회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택배기사들에 대한 CJ대한통운과 한진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 판단했다. 화물연대 택배지부를 교섭 대상 노조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화물연대 소속 택배기사들은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공고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후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로부터 교섭 요구 권한을 위임받아 노동위에 시정을 신청했다.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점에서 화물기사와 유사하다. 이 때문에 이번 판단이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로 갈등을 겪고 있는 CU 물류 사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가 ‘법외노조’라는 경영계 주장도 힘을 잃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CJ대한통운·한진의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쳐 사용자성이 인정된 반면, BGF리테일과 화물연대 간 교섭은 노동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판정 직후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가 법외노조라는 일각의 주장 대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이런 주장을 적극 퍼트리며 교섭을 해태하는 CU BGF에게 준엄한 경고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CJ대한통운과 한진 역시 같은 논리로 법외노조를 주장해왔지만 이번 판단으로 근거가 무너졌다”며 “BGF리테일은 더 이상 교섭을 회피하지 말고 책임 있게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CU 물류 갈등은 화물연대가 원청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CU 물류는 BGF리테일-BGF로지스-운송사-화물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다. 화물연대는 지난 1월부터 교섭을 요구해왔지만, 사측은 “직접 사용자 아니다”라며 거부해왔다. 이에 화물연대는 이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고,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품 의도 벗어난 과한 표현 지양을바이올린 | 채유미 상명대 교수
한국 음악도들의 등용문으로서 오랜 세월 큰 역할을 해온 이화경향콩쿠르가 올해로 제75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심사를 통해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뛰어난 기술적 완성도와 안정된 무대 집중력을 보여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참가자들의 경우, 작곡가의 의도와 작품의 본질보다 연주자 자신의 표현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다소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음악적 해석은 작곡가의 의도와 시대적 양식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입상 여부를 떠나 모든 참가자들이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속도로 꾸준히 정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경험이 각자의 음악 여정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앞으로의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연주자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악보 위 기호를 내 언어로 이야기해야플루트 | 윤현임 수원대 교수
“당신의 플루트가 단순한 소리를 넘어 이야기가 될 때까지.”
제75회 이화경향음악콩쿠르라는 역사적인 무대에서 만난 플루트 꿈나무들의 모습이 무척 대견합니다. 학생들의 뛰어난 연주는 한국 클래식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여러분의 음악이 더욱 빛나기 위해서 악보 너머의 세계를 읽어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기능적 고민을 넘어, ‘작곡가는 무엇을 말하려 했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곡가가 악보에 써놓은 기호를 바탕으로 그의 의도를 읽고 나의 언어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멋진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콩쿠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 대회가 대한민국 클래식의 자부심으로 계속되길 기원합니다.
예년보다 기본기·호흡 테크닉 성장클라리넷 | 조인혁 한양대 교수
올해 클라리넷 경연은 기본기와 악기를 다루는 호흡 테크닉 모두 예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악적 표현력이 돋보이는 학생들도 몇몇 눈에 띄어서 좋은 방향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표현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음악을 조금 더 세련되고 우아한 방식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연에서 다수의 참가자들에게 지적했던 사항처럼 어릴 때부터 음정에 대한 클라리넷의 악기 특성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정확한 음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우리나라 클라리넷계의 전체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더 긍정적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난도인 슈만의 음색 표현 인상적첼로 | 송희송 대구가톨릭대 교수
금년도 첼로 부문 참가 학생들의 무대에서는 준비 과정에서의 진지함과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초등부는 음악적 표현력과 악보에 충실한 정확한 연주력 사이에서 학생 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수상자들 모두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중등부 역시 수준 높은 연주들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하이든 작품 특유의 맑고 간결한 음 처리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등부는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는 높은 난도를 요구하는 곡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슈만의 깊이 있는 음색을 안정감 있게 표현해낸 1위 입상자의 연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콩쿠르를 통해 땀 흘리며 노력한 수상자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며, 비록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성장을 이룬 모든 참가자들에게도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긴 호흡 속에서 템포의 변화 조절 필요피아노 | 김용배 추계예대 명예교수
본선 진출자 모두가 나름대로의 뛰어난 개성과 완성도를 보여준, 대단히 높은 수준의 본선이었습니다. 어릴 때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인 외면적인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 내실을 기하려는 경향이 보인 점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부분부분의 세련된 해석과 매력을 과시하는 데 집착해서 전체적인 흐름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주, 상당히 합리적인 해석이 이루어졌지만 뭔가 미진한 구석이 보이는 연주도 꽤 있었습니다.
템포의 변화를 긴 호흡에서 조절하고, 다이내믹의 예민한 차이를 작곡가가 얼마나 치밀하게 악보에 표시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하기를 당부합니다. 변주와 변주 사이 공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할까 하는 고민 또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악보에 모든 게 다 표현되어 있다는, 지극히 간단하고도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노래를 부르는가’ 고민부터성악 | 최상호 한예종 교수
좋은 음색과 안정된 호흡 그리고 세련된 외국어 딕션 등에서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매번 반복되는 아쉬움 또한 여전히 남아 있다.
음악에 대한 이해와 표현에 있어서, 가사는 정확히 전달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정서에 대한 탐구는 부족하게 느껴진다. 성악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 음악을 통해 인간을 드러내는 예술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곡목 선택에 있어서도 자신의 음역과 음색, 즉 ‘파흐(fach)’에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난도가 높은 작품을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보인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이다. ‘나는 왜 이 노래를 부르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음악은 더욱 깊은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잠재력 확인했지만 기본기는 아쉬워비올라 | 황대진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콩쿠르에 참여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보여준 모든 학생에게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무대에서 마주한 학생들의 진지한 열정은 비올라계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경연은 참가자들의 뛰어난 잠재력을 확인한 반가움과, 기초적인 부분에서 느껴지는 아쉬움이 공존하는 무대였습니다. 초등부의 경우, 다들 음악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보여서 안타까웠습니다. 초등학생 시기에 주법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등부는 학생들의 음악적 해석이 전체적으로 훌륭했습니다. 각각 음악적 개성을 잘 보여주고 장단점도 각기 달랐지만 긴 음들 끝까지 소리를 집중해서 내기, 춤곡 스타일의 박자감을 주기 위한 강세의 활용을 짚어주고 싶습니다. 고등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음정과 박자, 좋은 테크닉을 가진 학생들의 연주였습니다. 음악적 표현이 아쉬웠는데, 세기가 다듬어지지 않거나 브람스 특유의 진중함, 풍부함, 긴 호흡의 프레이징이 많이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무대가 학생 여러분의 음악 여정에 의미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자신의 음악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정진하여, 훗날 자신만의 깊은 소리를 가진 훌륭한 음악가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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