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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동물병원’ 마약류 빼돌리기 막는다···투약 시 반려인 정보 수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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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9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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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이 의무화된다. 최근 불거진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동물병원 내 투약 시 보호자나 관리자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를 통해 마약류가 불법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2025년 기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다.
정부는 마약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수의사법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동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진료 정보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수집한 정보를 NIMS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추적 관리를 촘촘히 할 방침이다.
또 프로포폴 취급량이 많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한 합동 점검도 진행한다. 식약처는 NIMS 빅데이터를 토대로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 등을 분석해 점검 대상 동물병원 50곳을 선별했다. 이미 지난 16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이들 병원의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를 점검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의사 대상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업무협약을 맺고 현장 교육·홍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농식품부도 수의사 연수 교육에 마약류 안전관리를 필수 편성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NIMS 교육센터를 통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온라인 교육은 오는 6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의료용 마약류가 동물진료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인천 세관 마약밀수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기록 유출 등을 이유로 경찰에 백 경정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감찰수사계는 오는 28일 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팀’ 소속 수사관 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관에 대한 조사 뒤 백 경정을 불러 조사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 의혹을 제기했던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합수단에 파견돼 별도의 ‘백해룡팀’을 꾸려 합수단과는 별개로 수사를 진행했다. 백 경정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실명 등이 포함된 수사자료를 언론에 공개해 이것이 ‘공보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한 검찰과 마찰을 빚었다. 지난 2월 파견 해제 때는 관련 수사기록을 반출해 문제가 됐다.
동부지검은 지난 2월 이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종사자(백 경정)가 확증 편향에 빠져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급기야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합수단은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백 경정이 공보규칙을 위반해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파견 해제 때는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며 경찰에 징계를 요청했다.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도 합수단은 “(백 경정이)불리한 수사자료를 기록에 미편철하고, 허위내용의 수사서류를 작성해 편철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 통보”조치했다고 재차 밝혔다. 백 경정은 반출한 수사자료를 현 근무지인 화곡지구대에 보관 중인데, 검찰의 자료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징계 요청에 경찰청은 지난 1월15일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백해룡팀이 수사했던 수사 대상자들도 백 경정을 고발한 상태다. 합수단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인천세관 직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백 경정을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한 직원은 백 경정이 가족사진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의 감찰 착수에 백 경정은 반발하고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감찰은)수사관들을 옥죄어 마약 카르텔을 비호하려는 비겁한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스스로 공개한 카톡을 보면 지난해 12월9일 검찰은 이미 법무부 장관과 종결을 모의했다”며 “‘기획된 종결’을 완성하기 위해 왜 경찰 감찰이 동원돼야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 게이트 메신저인 저 백해룡의 옷을 벗기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며 “검찰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했다고 이제는 우리 지휘부가 검찰의 칼이 돼 부하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소비심리 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24일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전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7%로 호조를 보였다”면서도 “중동 전쟁의 영향에 4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장기 평균을 밑돌았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골든타임에 더해서 적극적인 산업혁신과 창업, 벤처육성 등을 통해 경제가 글로벌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청년들의 역량개발과 일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뉴딜 추진방안’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이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 경험 기회를 지원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과학기술원 소재지를 4대 창업 도시로 지정하고, 내년에 6곳을 추가 선정해 기술 창업의 핵심 거점을 만드는 방안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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