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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민주당 의원 80여명, 쿠팡 감싸는 미국에 “사법 주권 침해” 항의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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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29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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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27일 의견을 모았다. 김범석 쿠팡 InC의 신변 안전을 요구한 미국 측 요구가 ‘사법 주권 침해’라는 취지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남근·박홍배 의원 등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에게 ‘미국의 사법주권 침해 항의서한 연명’을 요청했다. 연명에 참여한 의원은 이날 저녁 기준 83명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요청서에는 “최근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며 “이는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국가 간 협상과 결부시킨 전례 없는 사례로,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에게 쿠팡 등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외교 갈등이나 주권 침해 논란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노동권과 공정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공지에서 “원내수석실이 항의서한 연명 요청 공지를 보낸 사실은 없다. 해당 서한은 개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연명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 등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주한미국대사관에 해당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무장세력의 대규모 공격으로 사디오 카마라 말리 국방장관이 사망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26일(현지시간) 수도 바마코 인근 카티 군사기지 내 거주지에서 알카에다 연계 단체인 이슬람과무슬림지지그룹(JNIM)의 공격으로 카마라 장관이 살해됐다고 보도했다. AFP는 카마라 장관 거주지에서 차량 폭탄 공격이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카마라 장관 외에 그의 두 번째 부인과 손주 2명도 사망했다고 전했다.
말리에서는 25일 오전부터 바마코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JNIM과 투아레그 분리주의자 등 무장세력이 정부군을 대대적으로 공격했다.
AFP는 아자와드해방전선(FLA) 연합군과 JNIM 등이 연계해 벌인 전국적, 조직적 공격으로 말리 북부 일부가 반군의 손에 넘어갔다면서 2012년 3월 프랑스군 개입으로 무장세력의 공세를 격퇴한 이후 말리 군정이 가장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고 전했다.
말리 정부는 이날 오후 성명에서 이 공격으로 민간인과 군인 등 16명이 다쳤다면서 “모든 지역에서 상황은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26일에도 카티와 북부의 키달과 가오, 중부의 세바레 등에서 무장세력 일부가 말리군과 교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말리 관리는 AFP에 총성이 여전히 들려오는 세바레는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투아레그 반군은 이날 키달에서 러시아 용병기업이 철수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이 도시를 자신들이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키달은 투아레그 반군이 10년 이상 근거지로 삼아온 도시지만 2023년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지원을 받은 말리군이 탈환한 곳이다.
말리에서는 2012년부터 이슬람 급진세력과 연계된 지하디스트와 분리주의 세력의 공격으로 불안한 정세가 이어져 왔다. 2020년 8월과 2021년 5월 두 차례 쿠데타를 거쳐 아시미 고이타 대령을 임시 대통령으로 하는 군정이 들어섰다. AFP는 이번 무장세력과 반군의 공격은 말리 군정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가장 큰 것이었다고 전했다. AFP는 한 보안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고이타 대통령이 안전한 곳에 있다고 보도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엑스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말리에서 벌어진 이번 공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사무총장은) 사헬(사하라 이남)에서 커지는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에 대응하고, 긴급한 인도주의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동절(5월1일)과 제헌절(7월17일)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돼 국민 모두가 쉴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8일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29일과 3월31일 국회에서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에서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17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1949년부터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됐다.
노동절과 제헌절에 대체공휴일도 적용된다. 인사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한 취지와 현재 국경일인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과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공휴일이 추가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며 “노동의 가치는 물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돌이켜보고 기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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