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산층 노인을 위한 ‘서울형 시니어 주택’···공급시기 앞당기고 물량 늘린다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산층 노인을 위한 ‘서울형 시니어 주택’···공급시기 앞당기고 물량 늘린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29 03:43

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시가 중산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서울형 시니어 주택’을 기본 계획보다 확대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애초 목표치보다 공급 시기는 앞당기고 공급 물량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2035년까지 총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 공급된 고가 위주의 시니어 주택이 아닌 중산층을 포함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주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도시 건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규제는 완화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93만명으로, 서울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고령 인구 중 77%는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은 고가 실버타운 또는 공공 임대로 양분돼 있어 전체 노인 중 49만명에 달하는 중산층 노인들은 거주 선택지가 부족하다.
서울형 시니어 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만 내면 식사, 생활 지원, 의료 지원 등을 촘촘하게 관리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2040년까지 시니어 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지난해 5월 발표한 뒤 현재까지 2500가구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 매입비를 최대 100억원까지 융자해주고, 건설 자금 이자도 연 4%포인트 이내로 지원한다. 공공 기여 완화, 기부채납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업자 초기 부담을 줄이고,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까지 인정해 재무 부담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2031년까지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과 서초소방학교 등 공공 토지에 총 800가구를 공급하고, 성신여대입구역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도 차례대로 노인복지주택 132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심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에서 시니어 주택을 공급할 경우 최대 2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건물 높이도 최대 30m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했거나 통폐합하며 유휴지로 남은 학교 부지에 시니어 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모두 완화하는 조례 개정도 현재 추진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성북구 노인복지주택 ‘노블레스타워’를 방문해 “소득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어르신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행정은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길을 열고, 기업은 생활 지원에서 여가·건강 관리까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 시니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양형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폭력적 수단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이런 일반적인 사정 외에도 재판부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군과 경찰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우리 사회가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런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실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논의한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최근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국회 정문을 막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가 출동하는 데 직접 관여한 군 간부들이 매주 법정에 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계엄군 지휘부에 대한 재판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직접 소통했던 군사령관 5명이 지난달부터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다.
이들 사령관으로부터 ‘유리창을 깨서라도 국회에 진입하라’ ‘이재명·한동훈·우원식을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행에 옮겼던 이들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임단장(대령),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6명에 대한 재판은 지난 14일 시작됐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현직에서 파면돼 민간인 신분이 된 이후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왔다.
곽 전 사령관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당시 전달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거나 “일단 계엄이 선포된 이상 군인이 상관 명령에 따르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장 군인들로서는 윤 전 대통령의 계획이나 목적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집단과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전략으로 풀이된다. 내란죄는 여러 사람이 동일한 목적을 갖고 행위했을 때 성립하는 ‘집합범’으로, 수행한 역할에 따라서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집단과 공모가 없었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이런 이유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던 김용군 예비역 대령,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계엄 당일 자정쯤 병력 269명과 함께 국회에 갔던 이상현 전 단장 측은 “직속 상관인 곽종근 전 사령관의 명령을 받았을 당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것 외에 주어진 정보는 없었고, 대태러 상황에 대한 정상적 군사작전으로 생각했다”며 “당시 제한된 정보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한 군인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계엄 당일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던 김현태 전 단장 측도 “당시 포고령의 존재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헌문란 목적과 관련한 정보는 일절 제공받지 못한 채 ‘건물 봉쇄’ 지시만 받았다”며 “국회 출동의 목적, 배경,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관의 지시를 단편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군인들에게는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계획이 공유되지 않았다’고 본 점도 무죄의 근거로 들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과 김용현은 보안 유지 또는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있는 그대로 계획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사령관들 입장에서는 군인으로서 명령이 떨어지면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김용현이 말한 그런 상황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우려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계엄 직후 수사를 시작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계엄에 가담한 핵심 부대의 ‘사령관급’ 인사들과, 실제 계엄 관련 조치를 실행한 장교들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내란 사태와 관련한 처벌 기준을 어떻게 세워나갈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12일,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에 나온다.
이들은 마지막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탄핵소추가 문제였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당황스러웠던 계엄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일이 지나간 지금 시점에야 모든 것이 명료해보일지 몰라도, 어느 누구라도 그 자리에선 저와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한 전 총리도 지난 7일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더 많은 국무위원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시간을 미루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계엄을 막지 못했다.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눈물을 보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계엄 당시 원내대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은 오는 27일부터 열린다.
국가인권교육원이 오는 28일 경기 용인시에 문을 연다.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내 인권교육센터에서 기능을 확대해 교육원을 새로 설립하기로 하고 2024년 3월 첫 삽을 뜬지 2년여 만이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인권교육원 개원을 통해 지난해 2855명(26개과정)이던 교육생 수가 올해는 1만1000명(50개 과정)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권교육원은 “인권을 심어 미래를 연다”는 목표로 출범한다. 개원을 새삼 남다르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다. 인권위에서 진행한 인권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인권 교육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온 강사들이다. 인권 강사 3~4년차에 접어든 차인영씨(64), 정동렬씨(60), 최민아씨(44)는 “(교육원 개원으로) 더 많은 사람이 각자의 인권에 대해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차씨는 강사가 아니었던 4년 전만 해도 인권을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큰 담론이라고 여겼다. 2023년 인권 강사 교육을 듣기 시작하면서, 자신과 자신 주변의 상황을 새로 보게 됐다. 전기 기술자였던 차씨의 아버지는 20여년 전 감전 사고로 중도 장애인이 된 뒤, 서울시청 공무원에게 “장애인·노인이 무슨 설계 공사를 하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차씨도 2005~2009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주민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고, 지금은 여성 노인이 됐다. 차씨는 “인권을 공부하다 보니 내가 가진 소수자 정체성을 연결하게 됐고, 그러면서 차별을 만드는 사회 구조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소수자부모모임 운영위원인 정씨는 10년 전 아들의 커밍아웃을 받고, 부모연대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성소수자들을 일상에서도 만나기 시작했다. 장애인, 참사 유가족, 이주민 단체 등에 연대하게 되는 일도 생기면서 관심사가 넓어졌다. 정씨는 “여러 사회적 약자를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인권이 모두 연결돼 있다고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최씨에게는 ‘함께 차별당한 경험’이 인권교육 강사가 되는 계기가 됐다. 최씨는 “휠체어가 엘리베이터에 몇 대 못 들어가서 올라가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영화관에 가려고 백화점에 가기만 해도 ‘장애인이 밖에 왜 나오냐’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며 “장애인 권리 옹호 역할을 해야 하는 종사자들도 함께 차별을 받다 보니, 차별을 만드는 구조 문제에 관심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차씨는 인권 교육에 대해 “혼란을 주는 역할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에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반응을 보이는 수강생들에게, 장애인이 시위에 나선 이유에 대해 말해준 뒤 그들의 처지에서 생각해 볼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차씨는 “물음표를 갖게 되면, 다른 처지에서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될 수 있다”며 “인권에 대한 고민을 던져서 ‘혼란을 주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권 교육의 장점으로 꼽았다. 정씨는 “예컨대 교사는 아동 청소년기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편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인권 교육을 받은 교사가 있다면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이 내 주변에 ‘안전한 어른’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일상에서 인권을 접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내게 인권이 있는가’라고 묻던 교육생이, 이후에는 ‘내 인권이 있고 동료의 인권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물은 적이 있다”며 “인권 강의를 주기적으로 2년 정도 들었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인권에 대해 직접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외부 기관에 필요한 인권 교육 수요를 조사한 뒤 이를 교육원 강의 일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감사업무, 지자체 인권 정책 담당자,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조사관에 대한 인권 역량 교육 과정은 새로 개설된다.

이전글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가유산청, GD ‘저스피스재단’과 세계유산위 성공 개최 협약 26.04.29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4.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