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심리·정신 문제로 자퇴···은둔·우울 경험도 30%대 > 갤러리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심리·정신 문제로 자퇴···은둔·우울 경험도 30%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4-29 02:10

본문

지난해 중학교 2학년에 재학하던 A양은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입학 후 왕따를 당하면서 우울증과 공황증세가 심해졌다. A양은 자해와 자살 시도를 반복해 응급실에 가까스로 입원한 뒤 자퇴했다. 그는 “학교에서 더 버티기가 힘들었는데 부모님한테도, 학교 선생님한테도 내가 이만큼 힘들다는 걸 말하기가 어려웠다”며 “얘기할 사람이 SNS에서 만나는 익명의 친구들뿐이었다”고 말했다. A양은 대안학교에 새롭게 적응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3명은 A양처럼 심리·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2주간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도 3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6일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28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심리·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은 2018년 17.8%였으나 2023년 31.4%, 2025년 32.4%로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1년 동안 자해를 시도한 청소년은 16.2%였고,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은 21.1%였다. 마약류 약물복용 경험은 1.2%였는데 직전 조사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1년 사이 자해 시도를 한 비율은 여성 청소년이 22.7%로, 남성 청소년(7.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에 대해 김희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성 청소년이 스트레스 등 문제를 내면화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며 “여성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심리·정신적 부분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집 안에만 머물며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등 은둔 경험을 한 청소년은 35.1%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42.6%)보다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은둔 상태를 경험한 것이다.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 지표에서도 우려 대상 비율이 비슷했다. 신체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한 청소년은 42.5%이었고, 10명 중 3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에 해당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학업 수요는 계속 높아졌지만 진로·진학이 어렵다고 느끼는 비율도 커졌다. 학교를 그만둘 당시 검정고시 준비를 목표로 한 비율은 2021년 58.3%에서 2025년 70.7%로 꾸준히 증가했다. 대학진학 준비를 계획한 청소년도 2021년 22.7%에서 2025년 35.5%로 크게 늘었다.
반면 10명 중 4명은 ‘진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학교를 그만둔 후 진로를 찾기 어려워졌다고 말한 비율도 2023년 23.2%에서 2025년 24.6%로 증가했다. 청소년 10명 중 3명(31.4%)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성평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위기 상황에 대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립·은둔 청소년의 진단, 학습, 치유를 모두 지원하는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는 올해 14개 센터로 확대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감과 은둔 경험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으나 여전히 정서적인 어려움과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학업과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이 의무화된다. 최근 불거진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동물병원 내 투약 시 보호자나 관리자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를 통해 마약류가 불법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2025년 기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다.
정부는 마약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수의사법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동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진료 정보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수집한 정보를 NIMS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추적 관리를 촘촘히 할 방침이다.
또 프로포폴 취급량이 많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한 합동 점검도 진행한다. 식약처는 NIMS 빅데이터를 토대로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 등을 분석해 점검 대상 동물병원 50곳을 선별했다. 이미 지난 16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이들 병원의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를 점검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의사 대상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업무협약을 맺고 현장 교육·홍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농식품부도 수의사 연수 교육에 마약류 안전관리를 필수 편성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NIMS 교육센터를 통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온라인 교육은 오는 6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의료용 마약류가 동물진료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문제 등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씨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현씨와 현직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직원 등 4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현씨는 교재개발업체 직원 서모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교사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 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 오모씨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현씨 측 변호인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 청탁금지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씨를 대리하는 김정운 변호사는 “교재에 넣을 문제가 필요해 현직 교사들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약속된 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세금 납부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현우진)이 교사들에게 제공받은 문제는 회원가입만 하면 온라인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교재에 수록돼 판매됐고, 이 문항들이 실제 수능이나 학교 시험에 출제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것도 없다”며 이 거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씨가 수학 강사로서 양질의 문항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거래는 학생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사 이모씨와 김모씨도 교재 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니고,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하게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교사 2명과 현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 29일 현씨 재판만 분리해 진행하고, 현씨와 문항을 거래한 다른 교사 오모씨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이전글출장용접 출장용접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4.29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4.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