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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이어 ‘고유가지원금 지급 대상’ 또 제외된 이주민들…“재난은 평등하나 지원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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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9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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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대다수 이주민이 받지 못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부는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만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했는데, 이 기준이 자의적일뿐더러 재난 관련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다.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 위기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재난이지만 정부는 이주민 대다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세금을 내며,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노동자와 인도적 체류자, 이주 아동들은 또다시 비국민이라는 이유로 국가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버려졌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을 밝히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예외 지급 기준을 보면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이주민 216만7000여명 중 178만5000여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인권단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민도 내국인과 같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주민세 등을 내지만 비국민이란 이유로 재난지원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에선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2020년 인권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경기도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가, 이듬해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에 이주민들을 포함했다.
지난 1월엔 인권위가 행정안전부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거듭된 지적에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만들어진 ‘외국인 미포함’ 기준이 이어지는 탓에 이주민 상당수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서 제출에 참여한 난민신청자·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외국국적 동포 등은 진정서에 “이 정책은 기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시정하지 못한 정부의 차별 정책의 무비판적 답습에 불과하다”며 “국제인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본권 보호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의 원칙은 국내에서 유효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적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인도적 체류자인 써니의 발언을 대독하면서 “저희는 잠시 머무르는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에 살아온 가족”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포용,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사회적 질문”이라고 했다.
‘봄의 여왕’ 이예원이 올봄에도 우승을 추가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통산 10승 고지에 오른 이예원은 상금과 대상 포인트 선두로 나섰다. 이예원은 26일 충북 충주시 킹스데일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덕신EPC 챔피언십 최종 3라운드에 버디 6개, 보기 2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204타를 기록한 이예원은 2위 박현경(9언더파 207타)을 3타 차이로 제치고 우승컵을 들었다.
이예원은 ‘봄의 여왕’으로 불린다. 2023년부터 세 시즌 동안 매년 3승씩을 거뒀는데 이 가운데 7승을 시즌 초반 올렸다. 2024년에는 초반 9개 대회에서 3승을 거뒀고, 지난해에도 초반 출전한 7개 대회에서 3차례 우승했다. 2023년 KLPGA 투어 첫 우승을 기록한 대회도 4월 열린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이다. 이예원은 같은 해 8월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과 10월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추가했다.
노승희·김재희와 함께 8언더파 공동 선두로 출발한 이예원은 공동 선두이던 9번 홀(파5)부터 11번 홀(파5)까지 3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3타 차 단독 선두로 달아났다. 이예원은 13번 홀(파3)에서 다시 티샷을 그린에 올리는 데 실패, 한 타를 잃으면서 먼저 경기를 마친 박현경과의 차이가 한 타로 줄었다. 그러나 15번 홀(파3)에서 6m, 17번 홀(파4)에서 9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굳혔다.
KLPGA 투어 사상 16번째로 10승 고지를 밟은 이예원은 우승 상금 1억8000만원을 보태 시즌 누적 상금 3억5307만원을 기록, 전예성(2억7790만원)을 제치고 상금 선두로 올라섰다. 대상 포인트(137점) 부문에서도 전예성(108점)을 추월해 1위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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