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해고는 쉽게, 보호는 두텁게” 이재명표 ‘유연안정성’ 가능할까 > 갤러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해고는 쉽게, 보호는 두텁게” 이재명표 ‘유연안정성’ 가능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20:35

본문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한국형 유연안정성’은 실현 가능할까. 학계는 한 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경직된 구조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했지만, ‘해고를 쉽게 하는 방식의 유연화’는 경계했다.
16일 국회에서 한국산업노동학회와 국회노동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재명 정부 노동구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제시한 유연안정성 모델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유연하게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아예 뽑지 않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고용 유연성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갖추고, 그 비용은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고는 보다 쉽게 해 유연성을 높이되, 실업급여와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이른바 ‘덴마크식 유연안정성’ 모델로 해석된다.
이날 토론에서는 한국 노동 환경에서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건 현실성이 현실성이 낮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권현지 서울대 교수는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유연화를 요구할 경우 정규직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상층(정규직) 노동자에게 유연화를 요구하는 순간 조직적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혁이 모든 집단을 아우르는 포괄적 대타협으로 가기보다는 일부 영역에만 적용되는 ‘선별적 유연안정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철승 서강대 교수도 “한국에서 유연안정성 전략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노동시장이 유연성과 안정성을 교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규직은 안정성을 양보할 유인이 크지 않고, 비정규직은 보호 수준이 낮아 맞바꿀 자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취약한 사회 안전망 개혁이 유연안정성 논의보다 먼저”라고 말했다.
유연성 확대가 오히려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해고 완화 중심의 노동개혁이 비정규직 확대와 격차 심화로 이어졌다”며 같은 접근을 반복할 경우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무 재배치 같은 방식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연안정성 자체가 한국에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인식돼 있다”며 해고를 쉽게 하는 방식보다는 기업 내부에서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직무를 재배치하는 ‘질적 내부유연화’와 이직·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전환 안정성’을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미 한국의 고용 환경이 상당히 유연화돼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건준 아무나유니온 대표는 “이미 한국 노동시장은 정규직·비정규직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같은 ‘독립직’까지 포함한 삼국 구조로 재편됐다”며 “더 많은 사람을 기존 고용관계 틀 안으로 넣는 방식만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연성 논의 자체가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를 전제로 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미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유연성이 작동하고 있다며, 기간제에 대한 ‘출구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간제 계약 만료를 단순 종료로 둘 것이 아니라 해고에 준해 정당성을 따지도록 해야 한다며 “유연성을 허용하더라도 고용을 끝낼 때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란 수선화, 노랑 나비, 인생은 누리끼리 하다만 파릇파릇 새싹과 함께 노랑의 뿜뿜이다. 이쪽 동네 대덕면에서 레지던시 중인 임동확 시인을 잠깐 뵀는데, 고수와 상추, 쑥갓을 무지하게 뜯어 저녁 만찬. 샘이 잠을 포기하고 봄밤을 즐기자며 핸드드립 커피를 내리고, 후식으로 읽어주신 몇 소절 시를 들었다.
시는 읽으면 읽을수록 익어가지. 참 이상한 노릇이야. 숨을 고르고 침묵 속에서 시를 나눈다는 건 민간인(?)들이 볼 때 기이한 풍경이겠다. 별도 달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새들조차 숨 죽이며 잠잠해져.
지난달 꼬맹이였던 조카 남주가 경향신문에 시인으로 등단을 했는데, 그 아이 친구들을 어디서 같이 만났다. 그 친구들이 뭉쳐 여행을 가면 시를 짓고 시를 나눈다덩만. 같은 장소에서 쓴 시를 두런두런 나눈다니, 참 노는 것도 독특하고 귀엽덩만. 귀여울 나이는 좀 지난 듯싶더라만, 훗~.
나는 시와 ‘미운 정’이 살짝 든 거 같아. 시를 쓰려고 하면 시가 한 발짝 잽싸게 달아나. 포기하고 지내면 뜬금없이 또 찾아와. 그땐 종이도 안 보이고 연필도 어디 없어. 시를 휴대폰에 문자로 쓴다는 건 시에 대한 무례인 것 같아서 나는 아직도 원고지를 쌓아 놓고 살아. “각방 쓴 지 오래되었다. 갈라서자며 가슴에 도장을 품고 다니기도 했으나 기침소리가 나면 이마 머릴 한번 짚어 보려고 문 앞을 자박자박 서성거린다” 조성국 시인의 ‘미운 정’이란 시. 미운 정도 정이라서 언젠가 좋은 시 하나 찾아올 테지. 노래처럼 ‘소원을 말해봐~’ 하면 시밖에 그래도 없다. 아프지 않고 살며, 고운 정을 나누면서 다시 잘 지냈으면 싶어.

이전글프릴리지구매 [책과 삶]입자로 만들어진 세계 물리학으로 세상 읽기 26.04.16
다음글스페니쉬플라이구매 원유 3개월분·나프타 한 달치 물량 확보 26.04.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