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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6번째 특검…동료 캐라니…’ 인력도 사기도 바닥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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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6-05-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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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일선 검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특검 5개가 돌아가는 데다 검사들의 줄 사직까지 겹쳐 인력난이 극심한데, 새 특검법안은 여기에 또 30명 규모의 검사 파견이 가능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5일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은 현장의 인력 상황을 “지옥”이라고 표현했다. 현 정부 들어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과 쿠팡·관봉권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 5개 특검이 차례로 출범했다. 이미 일선 검사들이 대거 차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작기소 특검까지 출범한다면 초유의 ‘6특검’이 돌아가면서 현장 인력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A차장검사는 “특검 외에도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 준비단 파견까지 더해지면서 인력 상황은 이미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난 상태”라며 “여기서 추가로 인력이 빠지면 현장은 붕괴하게 된다”고 말했다. B검사도 “한두 명도 아니고 30명 가까운 검사를 특검에 더 파견한다면 검찰은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력난에 검찰청 폐지, 국정조사 등 전방위 압박을 받는 검사들의 사기도 바닥을 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다른 동료 검사들이 수사한 사건과 그 수사 방식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기를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C부장검사는 “국정조사를 통해 검사들을 잔뜩 고발하지 않았느냐”며 “평검사들까지 다 굉장히 위축되고 ‘수사해서 뭐 하나’ 하는 회의감까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에서는 파견에 응하는 현직 검사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검사는 “국정조사만 봤을 땐 특검 수사도 단정적으로 어떤 틀에 따라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D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적으로는 여당이 문제 삼는 수사가 ‘조작기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검사들이 거의 특검에 가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정박 중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HMM 선박 ‘나무’호가 화재 진화 작업을 마치고 인근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항으로 이동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HMM 측은 두바이항 이동 후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HMM과 해운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HMM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화재가 발생한 나무호 기관실에 진입해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다만 화재가 외부 공격 때문에 발생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HMM은 인근에 있는 두바이항으로 나무호를 이동시킨 뒤 구체적인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MM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기관실에 잔불이 있나 체크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두바이로 이동한 뒤 조사를 진행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UAE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HMM의 중소형 벌크 화물선 나무호에서 지난 4일 오후 3시30분쯤(현지시간) 폭발음이 들렸고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선박 하단부에 있는 기관실 좌현 쪽이었다.
HMM 측에 따르면 당시 선원들은 이산화탄소 방출 등 진화 작업을 했고, 4시간 뒤 화재 진압을 마무리했다.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선박의 승선원은 한국인 6명을 포함해 24명이다. 선박이 가라앉을 정도로 피해를 본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HMM의 해당 화물선은 중동 전쟁 이후 두 달간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태다. HMM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컨테이너 1척, 유조선 2척, 벌크 화물선 2척 등 모두 5척의 선박이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무호가 이란의 공격을 받은 것이라고 이날 SNS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는 한국 선박의 피격 사실 여부와 관련해 “피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험료가 최대 17.5%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5일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 이륜차 보급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공제보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하폭은 최대 17.5%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에 따르면 전기 이륜차 공제 상품에 가입 후 1년간 무사고 운행 시 연간 보험료는 현재 78만원에서 65만원으로 줄어든다. 내연 이륜차 운행 시 보험료(79만원)보다 14만원 저렴한 수준이다.
조합은 이륜차 전면 번호판 장착 등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올해 하반기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는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와 운행기록장치 장착 시 최대 3%가 인하된다. 배달 중 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한 ‘운전자 상해 특화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공제보험 상품은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애플리케이션(앱) 혹은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등 7개 배송·물류서비스 업체가 2024년 6월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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