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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이 대통령 “소풍·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구더기 무서워 장독 없애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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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2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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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하며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이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교정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을 하든지,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몇 명 더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 측의 소풍·수학여행 기피와 관련해 “자주 말씀드리는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 그런 경우가 많다”면서 최 장관에게 “각별히 좀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노동자인가 사업자인가. 프리랜서들이 가장 흔히 헷갈리는 문제다.
지난 17일 서울 가산동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만난 이성필 노무사(39)는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다 노동자가 아니다. 반대로 도급이나 위임 계약을 했다고 다 프리랜서 사업자인 것도 아니다”라며 “본인이 사실은 노동자인데 사업자인 것으로 잘못 알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업소득세 3.3%를 내니까 사업자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또 ‘프리랜서 강사 등 특정 직종은 무조건 사업자’라는 생각에 ‘임금 체불’ 구제 신청 같은 건 생각도 못 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사업자냐 노동자냐를 가르는 기준은 계약의 형태, 내는 세금의 종류, 직종 같은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의 형태’입니다.”
이 노무사는 자신의 법인 소속 노무사들과 번갈아 이 센터에 상주하며 노동자 상담을 진행한다. 센터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은 지난해부터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서비스도 시작했다. 프리랜서를 위해 재단 측은 지난해부터 노무사뿐 아니라 변호사들도 확보해 각 지역 센터의 상담에 투입했다. 지난 7일에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인 ‘프리랜서 SOS’도 개설했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의뢰받은 결과물을 돈을 받고 파는 프리랜서는 자신에게 일감을 주는 상대방 사업자와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사업자’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실상은 철저히 ‘을’인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산재나 고용보험도 없고, 주당 40시간 근로 규정도 남 얘기다. 대금을 떼여도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할 수 없다.
이는 노무사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 노무사는 많은 프리랜서들을 상담한다. ‘자신을 사업자로 착각하는 노동자’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는 사업자와 노동자를 가르는 기준을 설명했다. 생산 수단을 의뢰인이 제공하면 노동자, 본인이 직접 제공하면 사업자다. 장소나 시간을 의뢰인이 정하고 구속하면 노동자,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면 사업자다. 이 노무사는 “일단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등을 이용한 구제 수단이 생긴다. 이걸 몰라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말했다.
물론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진짜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적지 많다. 이런 사례는 주로 변호사들이 맡는다. 박정훈 변호사(45)는 ‘안타까운 경우’를 설명했다. “상대측이 ‘출퇴근 시간은 자유롭게, 장소도 편한 데서 일하라’라고 제안하면 이를 선뜻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지휘·감독이 실질적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져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유만 생각하다 법적 보호를 놓치는 아이러니죠.”
약속한 대금이나 조건이 지켜지지 않기도 한다. “현장 일용직은 물론 재택 디자이너, 프리랜서 개발자들도 계약서 없이 일하거나 계약서를 쓰더라도 오히려 상대방에 유리한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가 없으면 원래의 조건이 뭐였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계약서를 꼼꼼히 쓰는 게 좋고,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건을 입증할 증거를 남겨 놓는 게 좋습니다.”
박 변호사는 “대금 자체를 떼이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상대가 법인이면 골치가 아파진다”고 말했다. 일감을 주는 사업자들은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많다. 그런데 법인은 법상 ‘별개의 인격체’라 법인을 설립한 대표자라 하더라도 법인이 줘야 할 대금을 대신 줄 의무가 원칙적으론 없다.
“법인 대표자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법인 재산을 자신이나 가족, 친지 명의로 빼돌리기도 합니다. 그럼 법인은 빈털터리가 되죠. 소송에서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채무자인 법인이 빈털터리면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재산 빼돌리기’를 무효로 만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있지만 박 변호사는 쉽지 않다고 했다. 결국 피해를 무효화하기 보단 최소화하는 게 현명하다.
“정산 기간을 짧게 잡는 게 좋아요. 기한이 되면 꼭 받아내시고요. 관계가 나빠질까 봐 대금도 못 받고 계속 납품하다 보면 몇백만원에서 끝날 손해가 몇천만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다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한, 즉 소멸시효를 넘겨버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생각들 하시지만, 프리랜서 업종의 경우 단기 소멸시효(물품 대금은 3년, 강의료·노역대금은 1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국 10곳의 근로자 이음센터는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제공한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온라인 상담은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다. 카카오톡 채널 검색에서 ‘프리랜서 SOS’를 검색하면 온라인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화 상담(1668-1007)도 가능하다.
센터는 노무사나 변호사들에게 최저 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그래서 모집 때마다 애를 먹는다. 그런데도 지원한 이유를 이 노무사와 박 변호사에게 물었다. “최근 들어 배달 라이더, 재택 디자이너, 웹툰 작가 등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어요. 이분들 상당수는 무늬는 ‘사업자’이지만 실상은 ‘소속조차 없는 비정규직’에 가까워요. 기댈 곳 하나 없이 각자도생해야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배운 걸 돈 버는 데에만 쓰기에는 아깝잖아요.”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후보인 추경호 의원 간 일대일 대결로 정리됐다. 대구는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심판 여론과 정부·여당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며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본경선 결과 추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결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추 의원은 후보 확정 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은 차이는 내려놓고 보수 대통합, 대구 대통합으로 더 큰 우리를 만들겠다”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보수의 유능함을 대구에서 추경호가 다시 증명하겠다”고 했다. 추 의원은 김 전 총리를 향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참여하는 ‘대구 경제 발전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 TK 신공항 건설, 산업 구조 대전환 등 이런 핵심 과제만큼은 누가 시장이 되든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관료 출신인 추 의원은 대구 달성군에서 내리 3선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다. 추 의원은 12·3 내란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바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추 의원과 맞붙은 본경선에서 패했다.
‘대구시장 불출마’ 이진숙, 추경호 지역구 보선 나갈 듯
당의 공천 배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시사해온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위원장은 추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한 가운데 보수 표심이 추 의원에게 얼마나 결집하느냐가 향후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의 ‘힘 있는 여당 후보론’과 추 의원의 ‘경제부총리 이력’ 중 어느 쪽이 더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을지도 관건이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대구 달서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추 의원을 두고 “저희 둘은 정부에서 일해봤고 정치를 같이해온 기간이 긴 만큼 대구·경북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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