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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고유가 지원금’ 쓸 수 있대서 갔더니…사장은 “어, 우리 주유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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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4-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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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둘러싸고 수도권 주유소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된 주유소가 실제로는 사용처가 아닌 사례가 속출하면서다.
경기 군포시 A 주유소는 28일 경기지역화폐 앱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결제 가능 매장’으로 소개돼 있다. 하지만 이날 A 주유소 운영자는 황당하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운영자는 “2018년에 자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상호도 바꿨다”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 앱엔 8년 전 상호가 게시돼 있다. 게다가 A 주유소는 연 매출 30억원 이상 매장이다. 정부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자영 주유소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자는 “지난해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나눠줄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가 돼서 수정을 요청했는데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시 B 주유소도 경기지역화폐 앱엔 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으로 검색되지만 연 매출 30억원 이상 직영업소로 사용처가 아니다. 직원에게 앱을 보여주자 “3년 전 상호”라며 “오늘도 고객 한 분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어디서 듣고 찾아왔더라”라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 앱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 주유소 가운데 10곳을 무작위로 골라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한 결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한 주유소는 경기 의왕시 C 주유소 한 곳밖에 없었다. 주유소 상당수는 본인 매장이 사용처인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의 D 주유소는 “우리 매장이 지원금 사용처인지 아닌지 확인할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직접 와서 주유하고 결제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는 핀테크 업체 코나아이가 대행 운영하고 있다. 코나아이는 지원금 결제 매장 검색 기능을 제공하면서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폐업 등으로 정보가 다를 수 있으니 매장에 재차 확인해달라”는 안내문을 걸어놨다.
잘못된 정보 게재가 다수 확인되면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다음달 18일부터 시작하는 2차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전까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득 하위 70% 국민 전체에 지급되는 만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인 1차 때보다 혼란이 클 수밖에 없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나아이에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가임기 여성 대부분에게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월경은 자주 겪는다 해서 그만큼 쉬이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생활 속 다양한 불편이나 호르몬 변화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 외에도 특히 심한 생리통이 있으면 월경 기간이 더욱 힘들어진다. 생리통은 월경주기와 관련해 나타나는 주기적 골반 통증으로, 월경을 하는 여성 중 약 60%가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이다. 누구나 자주 겪는 증상이란 인식 때문에 통증이 심해도 감내하고 지나가는 여성이 많지만, 다른 원인질환이 생리통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생리통은 골반 주변 장기에 이상이 있는지에 따라 일차·이차 생리통으로 나눌 수 있다.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일차 생리통, 자궁이나 난소, 골반 등에 질환이 있어 나타날 경우 이차 생리통으로 분류한다. 이 중 일차 생리통은 보통 아랫배에 쥐어짜는 느낌의 통증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며, 월경 시작 전 또는 직후부터 발생해 2~3일 정도 지속된 뒤 사라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증은 골반 주변을 넘어 허리나 허벅지까지 뻗치기도 하고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될 때도 있다.
일차 생리통은 비교적 젊은 나이일수록 빈도가 잦고 정도도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경 후 1~2년 안에 발생하기 시작해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까지 심해지다가 점차 나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40대 무렵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전적 요인이 상당히 작용해 가족 간에는 생리통의 정도와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월경 시작 1~2주 전부터 나타나종료 후에도 며칠 동안 이어져자궁근종·자궁내막증 등이 원인불임·난임 부를 수 있어 유의수술 또는 약물로 호르몬 치료
월경주기가 체내에서 일정한 흐름에 따라 분비되는 호르몬의 작용을 받는 만큼 생리통 역시 ‘프로스타글란딘’이란 호르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 호르몬은 자궁 내막을 배출하기 위해 자궁 근육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과도하게 분비되면 심한 통증을 일으킨다. 여러 부위의 염증반응에도 관여하는 물질이어서 요로결석이나 근육통, 우울증 등 다양한 유형의 통증 역시 프로스타글란딘의 영향을 받는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생리통을 짐작하기 어려운 남성에겐 과도한 신체활동 다음날 심하게 나타나는 근육통이 아랫배 안에서 요동치듯 지속되는 증상이라 비유할 수 있다. 이 통증은 아랫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지그시 눌러주는 것으로 다소 완화할 수 있고, 진통제를 먹으면 더 빠르게 감소한다.
반면 이차 생리통은 월경주기에 맞춰 통증이 나타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상반된 특징을 보인다. 생리통이 월경 시작 1~2주 전부터 나타나 종료 후 며칠 동안 이어질 정도로 지속 기간이 길다. 또 일차 생리통 진행 양상이 월경 전에 심하다가 시작 후엔 감소하는 흐름이라면 이차 생리통은 월경 시작 후 더욱 심한 경련통이 나타날 때가 흔하다. 이차 생리통은 처음 발생하는 연령대 역시 20대 중반 이후여서 차이를 보인다.
이차 생리통을 유발하는 질환은 자궁근종과 자궁내막증, 난관염, 골반염, 난소낭종 등 다양한데, 그중 가장 흔한 자궁근종은 보통 30~40대에 발견될 때가 많다.
김용욱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자궁근종은 35세 이상 여성의 약 절반에서 발견되는 흔한 질환으로 상당수는 별다른 자각증상 없이 평생을 지내기도 한다”며 “다만 자궁근종은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좋고, 자라는 속도가 빠르거나 암이 의심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궁근종은 생리통 외에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생리량이 많아지면서 어지러운 증상이 동반되거나 불규칙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소변이 자주 마렵고 변비가 생기기도 하며 아랫배가 묵직하면서 뭔가 만져지는 느낌이 드는 때도 있다. 밑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나 성교통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증상들은 자궁의 근육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하나의 딱딱한 덩어리를 이루는 자궁근종의 질환 성격에 따른 것이기도 한데, 양성종양인 자궁근종이 빠르게 자라지 않는다면 우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지켜보면 된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다면 약물치료 외에 자궁근종절제술, 자궁절제술, 자궁동맥색전술, 근종용해술 등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자궁근종 또는 자궁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로는 악성종양이 의심되거나, 불임 또는 반복유산의 원인으로 자궁근종이 의심될 때, 자궁에 매달린 형태의 근종이 꼬여 급성통증을 일으킬 때 등을 들 수 있다. 김용욱 교수는 “자궁근종만을 제거하거나 자궁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긴 하지만 수술은 심리적인 부담이 따른다”며 “최근에는 개복수술 대신 로봇·복강경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고, 특히 단일공 로봇수술 또는 복강경수술은 통증이 적고 흉터가 안 보이는 장점이 있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차 생리통의 또 다른 대표적 원인질환인 자궁내막증은 자궁 안에서 자라야 할 내막 조직이 자궁이 아닌 곳에서 자라나 통증과 난임 등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일반적인 생리통과 구분하기 어려워 병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초경 이후 생리통이 없다가 몇년이 지난 후 심하게 나타났거나 생리통이 매우 심하고 길게 지속된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발병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월경혈의 역류 또는 면역학·유전학적인 요인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궁내막증 역시 흔한 질환임에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난임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황우연 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자궁내막증의 정확한 유병률은 진단 시기나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외 연구를 보면 가임기 여성의 10~15%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특히 난임 여성의 20% 이상에서 자궁내막증이 동반된다는 보고도 있어 적극적인 평가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궁내막증은 대부분 초음파 검사로 전형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때때로 자궁내막증이 종양 형태가 아니라 조직이 들러붙은 유착 등의 모습으로 발견될 때도 있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황우연 교수는 “특히 골반 내 유착이 심한 경우 자연임신 가능성이 낮아지고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때도 반응이 떨어질 수 있어 MRI와 복강경을 이용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치료법으로는 과거 수술 치료가 일반적이었던 것과 달리 수술 후 재발률이 높고 난소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약물요법을 이용한 호르몬 치료를 장기 유지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주간경향]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중교통 관련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수도권 교통카드 통합을 공통 의제로 제시했고, 일부 후보들은 무상통근이나 단계적 전면 무상 대중교통 구상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와 농어촌 지역 ‘우버’ 방식 호출형 이동서비스 도입 등을 교통 공약으로 발표했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내세운 정책이 확산하는 흐름이다. 다만 이러한 공약은 지하철망과 촘촘한 정류장, 다양한 노선과 짧은 배차 간격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수도권 중심의 대도시에서 주로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금 부담 완화뿐 아니라 실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의 존재 여부가 정책 체감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이용률 격차로 드러난 접근성 차이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 등이 소속된 프로젝트그룹 ‘기후정치바람’이 지난 2월 진행한 제3차 기후위기 인식조사에 따르면 K패스 이용 경험률은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에서 35~40%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 14.0%, 충북 16.7%로 20%에 미치지 못했다. 동일한 제도임에도 지역 간 이용률 격차가 2배 이상 발생한 것이다.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탈 교통수단이 없다”는 응답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강원과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응답이 절반 안팎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현황조사(2022년)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버스 배차 간격은 10.1분인 반면 강원 71.1분, 충남 66.6분, 경북 70.7분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사실상 ‘1시간 1대’ 수준이다. 전국 159개 시군 가운데 50개는 대중교통 사각지역, 85개는 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2020년)에서도 도보 15분 이내 대중교통이 없는 마을은 2224곳(5.9%)으로 집계됐다. 2015년 879곳(2.4%)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월부터 9월까지 K패스 환급 기준을 완화하고, 출퇴근 시차 시간대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 인상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그러나 교통 소외지역의 ‘탈 교통수단’ 확충 없이 추진되는 이러한 정책 확대는 지역 간 이용 격차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은 “강원, 충북 등 수도권 외 광역 단위에서는 생활권 개념의 교통 체계가 충분히 구축돼 있지 않다”라며 “농어촌 지역과 수도권 중소도시의 1인당 자동차 석유 소비량을 비교하면 증가율이 농어촌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이 농촌의 자동차 의존과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요금감면·무상교통 정책은 대중교통 인프라의 개선 및 확충이 전제될 때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K패스와 같은 환급형 제도는 지역 간 이용 여건 차이로 인해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반복됐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서는 버스가 공공교통의 핵심 수단이지만, 그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김상철 위원장은 “광역 교통 중심 정책에 비해 생활권 단위 버스 체계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에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은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며 “무상교통도 하나의 수단이지만, 버스 공급 확대와 공공 운영 체계가 함께 구축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타고 싶어도 버스가 부족한 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 수요응답형(DRT) 교통수단…해법 될 수 있나
한편에서는 농어촌 지역 교통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요응답형 교통(DRT)이 제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호출 기반 이동 서비스, 이른바 ‘농어촌 우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DRT는 정해진 노선과 시간표 없이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최적 경로로 운행하는 교통 서비스다. 버스와 택시의 중간 형태로, 대중교통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 이동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다. 국내에서는 ‘백원택시’처럼 농어촌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되는 형태를 포함해 충남 서산·보령, 강원 평창, 경기 일부 지역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DRT는 보완 수단은 될 수 있어도 대중교통의 기본 인프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영수 위원은 “수요응답형 교통은 보완 수단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최소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준 없이 도입될 경우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며 “농어촌 지역이라면 최소한 시간당 일정 수준의 버스 운행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투자 계획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DRT의 확대가 오히려 기존의 버스 노선을 감소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상철 위원장은 “노선버스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이용자 구성만 바뀔 뿐 전체 서비스 확대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기존 버스 노선이나 운행 횟수 축소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DRT가 기존 버스업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가 운영하는 구조에서는 배차 불안정, 서비스 미도달 지역 등 기존 문제도 반복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국 각지의 농촌 현장의 주민, 활동가, 연구자들이 ‘읍면 자치권 확보’를 목표로 결성한 연대 기구, 읍면자치공동행동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면 순환버스’ 도입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읍면 단위 주민 법인이 한정 면허를 취득해 읍면 소재지와 마을을 잇는 순환버스를 직접 운영하고 지자체가 운영비를 보전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강윤정 읍면자치공동행동 사무국장은 면 순환버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수요응답형 서비스는 존재하지만 먼저 공급 자체가 부족하고, 정서상 혼자인 개인을 위해 호출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용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라며 “그러다 보니 정말 다급할 때가 아닌 경우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강윤정 국장은 “농촌에서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주로 관공서나 은행, 시장 등이 몰려 있다. 그러나 교통이 없다 보니 생필품조차 사러가기 힘들 때가 있다. 정기적으로 다니는 면 순환버스가 있다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와 기존 버스회사의 반대 때문에 면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 강 국장은 “현재 지역의 버스 회사들이 반발할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결심을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정책으로 제안했다. 또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주민이 직접 버스를 운영하기에는 제도적 장벽이 높은 만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주민 법인이 공익 목적으로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면허 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입법 공백 지속
요금 감면과 무상교통에만 집중된 현재 공약 흐름은 구조적 문제보다는 단기적 효과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일부 지역의 무상교통 사례는 정책 설계 방식에 따라 효과 차이가 나타난다. 강원 정선군은 완전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 보유 대수와 운행거리를 확대하면서 승객 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경북 청송군은 무상교통을 시행했음에도 수요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 정책과 함께 인프라 확대가 병행될 때 효과가 확대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교통 소외지역의 이동권 문제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 이를 위한 법적 기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진희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대중교통 스마트카드 빅데이터를 통해 교통서비스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성 악화를 분석한 결과 고령자의 경우 역세권과 비역세권 대비 통행발생비율이 13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교통 소외지역의 이동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이동권을 권리로 보장하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권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한”이라며 “도시에서는 그나마 무임수송 등 복지정책이 논의되지만,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컨대 도시에서는 고령자에게 지하철 무임승차가 유일한 복지혜택인 셈인데,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고령자 교통복지 자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구조”라며 기본권적인 차원에서 교통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등 교통 소외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발의는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는 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윤준병 의원이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윤준병 의원이 이동권 보장 등을 포괄한 ‘교통기본법’을 발의했고, 복기왕·권영진 의원이 지자체가 필수노선 등을 지원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개정안도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영수 위원은 입법 논의와 관련해 “지역별 최소 교통 서비스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단순한 정책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서비스 기준과 투자 계획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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