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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하듯 상선 나포…‘압박 한계치’ 시험하는 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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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4-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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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휴전 연장 발표로 미·이란 간 공중전은 멈췄지만 해상에서 충돌하고 있다. 양측이 잇달아 선박을 나포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협상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미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엑스에서 “인도양 인도·태평양사령부 작전구역 내에서 이란 석유를 운반하던 제재 대상 무국적 선박 마제스틱X호에 대한 해상 차단 및 방문권 행사 승선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마제스틱X호는 나포 당시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인도양에 있었으며 중국 저우산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미국은 이란 선박에 대한 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미군이 최근 며칠간 아시아 해역에서 최소 3척의 이란 국적 유조선을 차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군은 이들 선박을 인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서 우회시켜 다른 해역으로 유도했다. 19일에는 미 해군이 오만만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대형 컨테이너선을 나포했고, 인도·태평양 해역에서도 이란과 연계된 제재 선박을 나포하는 등 해상 통제 범위를 넓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배에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해군의 기뢰 제거함들이 현재 해협에서 기뢰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는 이 활동을 3배로 강화해 계속하도록 명령한다”고 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도 22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3척에 발포하고 그중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IRGC는 “해당 선박들은 허가 없이 운항하며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를 하고, 항행 보조 시스템을 조작하며 은밀하게 해협을 빠져나가려 시도함으로써 해양 안보를 위협했다”고 했다. IRGC는 “이스라엘 정권 소속인 MSC프란체스카호와 에파미노데스호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해당 선박들이 각각 파나마와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이라고 전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나포한 건 처음이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이란군이 상선에 접근해 나포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이란군은 고속정을 타고 배에 접근한 뒤 사다리를 이용해 갑판으로 올라갔고, 복면을 쓴 군인들이 선박을 수색했다.
이란은 미국이 해상 봉쇄를 해제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은 항상 대화와 합의를 환영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약속 위반, 봉쇄, 위협이 진정한 협상의 장애물”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이란 간 해상 충돌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담당 국장은 “해상에서 미국과 이란 모두 긴장을 완화하기보다는 강압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며 “봉쇄가 지속하는 한 모든 차단 조치, 경고 사격, 선박 나포 등은 갈등이 다시 확대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휴전 협상에 대해 “시간적 압박은 없다”며 “정해진 시한도 없다”고 했다. 산적한 협상 변수를 풀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 문제를 비롯해 이스라엘의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공격,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이견이 주요 쟁점이다. 이란 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엑스에 “시온주의자들의 전쟁 행태가 모든 전선에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럽과 걸프 국가의 지도자들은 평화 협정이 신속하게 체결될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이란 핵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12·3 내란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절차가 27일 시작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두달여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국회 군·경 출동 지시, 정치인 체포 등 쟁점에 따라 심리를 진행해달라며 항소심에서도 증인을 20명 가까이 신청해 사실관계를 다시 다퉈보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계자 7명의 내란 재판 항소심의 첫 번째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과 피고인 8명 측에 항소심에서 유무죄 입증 계획을 밝혀달라고 했다.
특검은 앞서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우발적으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통해 2024년 10~11월부터 계엄을 모의한 것을 알 수 있다”며 “1심 재판부는 합리적 근거 없이 증거능력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도 “항소심에서는 계엄 모의와 준비 시기, 목적과 관련해 ‘노상원 수첩’을 감정한 대검찰청 감정관에 대해 증인으로 신청한다”라며 “그 외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신청하려 한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다음달 첫 공판 때 2시간 정도 PPT(파워포인트)를 통해 항소 이유를 설명하겠다”면서 “국회 출동, 정치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쟁점별로 입증계획을 세분화했다. 재판부에서도 쟁점에 따라 심리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도운 전 홍보수석비서관, 전광삼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피고인 측은 1심이 법정 증언, 각종 통화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다투려고 한다”라며 “이상민, 조태용, 최상목 등도 이미 증인신문이 이뤄진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같은 증인을 항소심에서 재차 부르는 것이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 측에 항소심 입증 계획을 간단히 물은 뒤 다음달 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번 더 열기로 했다. 본격적인 공판은 다음달 14일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피고인들은 대부분 출석하지 않았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만 직접 나왔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내란 항소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진행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는데, 이후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소개해준 적 없다”고 말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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