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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이렇게 똑같은데?”…유아 의자 스토케, 日서 디자인 저작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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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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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노르웨이 가구업체 스토케(Stokke)가 자사 대표 제품 트립트랩(Tripp Trapp) 디자인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일본 가구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실용 가구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지난 24일 스토케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효고현의 한 가구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 금지 및 약 1,400만엔(약 1억4천만원)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이번 재판 핵심 쟁점은 ‘트립트랩’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여부였다.
트립트랩은 노르웨이 산업디자이너 피터 옵스빅가 디자인한 유아용 의자로, L자형 두 다리 사이에 좌판과 발판을 끼운 구조가 특징이다. 1974년 이전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 가구업체 노즈(Noz)는 비슷한 형태의 L자형 프레임과 두 장의 판 구조를 갖춘 유아용 의자를 2015년경부터 판매해왔다.
스토케는 2021년 이를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도쿄지방법원은 양측 제품 형태가 다르다며 스토케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저작물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주목받은 건 2심 판단이었다.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실용품도 예외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실용 기능과 별개로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요소가 있을 것 ▲미적 감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정될 것. 즉 트립트랩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상고심에서 스토케 측은 “디자이너의 개성이 구현된 의자는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즈 측은 “실용 제품에 손쉽게 저작권을 인정하면 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결국 실용품에 대한 저작권 확대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택했다. 이번 판결은 디자인권과 저작권 경계, 기능성과 예술성의 구분 문제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열대 밀림에서는 매와 같은 포식자 출현을 알리기 위해 100g 미만 소형 새들이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단순히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지저귀는 소리를 통해 동료들에게 매의 ‘공습’을 체계적으로 전파한다는 것이다.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ETH 취리히) 과학자들이 주도한 국제 공동 연구진은 열대 밀림에서 사는 특정 새들이 천적 출현을 알리는 경보음을 주변에 발신한다는 사실을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를 통해 지난주 공개했다.
연구진이 탐구한 곳은 페루 영토에 속한 아마존 밀림이다. 이곳에서 연구진은 작은 새, 즉 몸무게가 100ｇ 미만인 소형 조류들이 매가 출현했을 때 요란하게 지저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장 열심히 지저귄 새는 ‘검은이마수녀새’와 ‘흰이마수녀새’였다. 경보 전달 역할의 56%를 이 두 새가 맡았다.
그런데 연구진은 이런 소형 조류들이 단순히 매의 출현에 놀라 비명을 지르듯 마구잡이로 지저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고대와 중세 인류가 봉화를 올려 적의 침공을 알렸듯 소형 조류들은 지저귀는 소리를 주변 동료들에게 릴레이식으로 전파한다는 점을 규명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경보 체계에 편입된 소형 조류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는 점이다. 서식하는 위치가 대부분 나무 꼭대기였다. 하늘과 맞닿아 있는 나무 최상단은 매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경보를 주변에 전달하는 일은 자신과 동료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를 발휘한다.
반면 나무 하단에 사는 새들은 다르다. 빽빽한 나뭇가지와 잎이 매에게서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천연 바리케이드’가 된다. 이 때문에 나무 하단에 사는 새들은 대부분 경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밀림의 나무 최상단에 서식하는 새들의 지저귐이 통신 체계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알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청동 안가 모임 관련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6월 9일로 잡혔다.
특검 측은 박 전 장관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불법계엄 선포 뒤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박 전 장관은 이날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불법 계엄) 상황을 막지 못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한 데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박 전 장관은 자신의 변호인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박 전 장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국무위원으로서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박 전 장관이 답변 도중 크게 흐느끼자, 이 재판장은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쉬었다 할까요?”라고 묻기도 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상황이 계엄으로 해결할 일이냐’, ‘지금 비상계엄을 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간부들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계엄사 지휘를 따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특검은 이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모임의 진상에 대해 거짓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불법계엄 이튿날 있었던 삼청동 안가 회동이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당시 모임에서 불법계엄 관련 법적 대응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안가 회동 당시 “(계엄 선포를 들은 게 있느냐고 참석자에게) 많이 물었는데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전혀 몰랐다더라”면서 “그러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고 답답해했고, 그런 얘기를 주로 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사합의33부는 지난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당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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