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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30년 넘게 제사 지냈는데…대법 “종손 지위는 양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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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4-2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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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법원이 한 가문의 ‘종손’ 지위를 사적 합의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30년 넘게 제사를 주재하면서 사실상 종손 역할을 했더라도 법적인 종손 지위는 친족 관계에 따른 ‘신분적 지위’여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6일 A씨의 종중 이사 지위를 인정한 원심법원의 가처분 결정 재항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이다.
1992년 2월 이 종중의 종손이었던 B씨가 사망했다. B씨의 장손으로서 원래 종손 지위를 이어받아야 하는 C씨는 종손으로서의 제사 주재권과 재산 관리권을 자신의 숙부이자 B씨의 차남인 A씨에게 넘긴다는 합의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다. A씨는 종손을 당연직 이사로 간주하는 종중회 규악에 따라 이사로 재직하며 30년 넘게 제사를 주재해왔다. 종중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24년 3월 종중 회장이 A씨에게 이사 임기가 만료됐다고 통보하고 다음달 종중 정기총회에서 ‘종손을 족보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정한다’는 안건을 가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A씨는 그해 8월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법원에 자신의 종중 이사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뒤집어 종중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종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제사 주재자’와는 달리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종손이란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을 말한다”며 “종손의 일신전속(특정인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속성)적 성격에 비춰 종중에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오는 6월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서울시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시민참여단 1차 투표 결과 정 후보가 최종 단일 후보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정 후보는 전날부터 이어진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해 별도의 결선 투표 없이 단일 후보로 직행했다. 단일화 경선에는 강민정, 강신만, 김현철, 이을재, 한만중 후보가 정 후보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시민참여단에는 2만8516명이 참여했다. 이 중 1만7559명이 표를 행사해 투표율은 61.58%를 기록했다. 추진위는 구체적인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선택은 한 사람을 향한 지지가 아니라 서울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라는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뜻의 무게를 가슴 깊이 새기고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우리는 한 팀이다.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한 ‘원 팀’으로 함께 나아가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2024년 10월부터 서울시교육감직을 수행해왔다.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출신인 정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지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직을 상실하자 보궐선거에 도전해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다.
정 후보는 최근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된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와 경쟁하게 된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60대 B씨와 술을 마시다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당일 오전 11시 40분쯤 식당에서 나와 주거지로 이동한 뒤 함께 술을 마셨고, A씨는 오후 1시 25분쯤 119에 “손가락을 칼에 베였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만취 상태이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정황상 자신의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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