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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 한·미관계 관련 “상식과 원칙에 따라 현안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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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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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최근 불거진 한·미 불협화음 논란과 관련해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분명한 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주한미군 빼고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두고는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나”라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으로 삼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목표연도를 2029년 1분기로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이란 간 2차 종전협상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누가 더 오래 버텨내는지 겨루는 대치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CNN은 전날로 예상됐던 미국·이란의 2차 종전협상이 무산된 후 양측이 ‘버티기’ 국면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미국보다 전쟁의 경제적 충격파를 더 오래 견딜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보다 미국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 보수 성향 일간 호라산신문은 현 상황을 “전략적 불확실성(limbo)의 시기”로 규정하며 “양측 모두 전면전 단계에서는 물러섰지만, 힘의 논리와 압박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단기적인 전쟁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견뎌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권위주의 통치체제를 가진 이란이 경제적 위기를 버텨낼 수 있는 기간이 3~6개월 정도일 것으로 예측하지만, 짧게는 몇 주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보르스 앤 바자르 재단’의 에스판디야르 바트망헬리드지 대표는 이란 정부가 ‘트럼프가 물러날 때까지 적어도 몇 주간은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란 경제는 이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전쟁 이후 석유화학 제품과 의약품 생산에서의 차질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해고도 확산하고 있다. 이란 주요 경제지 돈야 에 에그테사드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가 이어질 경우 연간 물가 상승률은 7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종전협상 타결을 가정한 “가장 낙관적 상황”에서도 물가 상승률은 4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적 부담은 미국에도 작용하고 있다. 바트망헬리드지 대표는 “원유 생산과 비료 등 수출 차질이 몇 주 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나서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교착 상태가 지속할 경우 이란의 전략적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트망헬리드지 대표는 “이란의 입장에서 볼 때 합의도 전쟁도 없는 방식은 이란을 취약한 상태로 만든다”고 말했다. CNN은 “이란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격 위협에 갇히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측은 현재 협상 진전을 위한 양보에 나설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산 카리미 전 이란 부통령은 “이란에서는 현상 유지가 현재 정치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행동 방식”이라며 “만약 계획이 실패할 경우 훗날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어떤 변화도 시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비조합원 운전자(40대)가 23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화물연대 비조합원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 인근에서 2.5t 탑차를 몰고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도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영장실질 심사 전 법원 앞에서 “고의성 있었느냐”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60대 조합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쯤 CU진주물류센터 바리케이드를 향해 차량을 운전해 경찰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화물연대는 논평을 내고 “구속된 조합원은 그간 조사과정과 영장 심사에서 성실히 조사받을 것을 이미 약속했고, 행동 동기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는 구속 수사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조합원도 22일 ‘도주 우려’로 구속됐다.
화물연대는 이날 CU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와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의 성실한 교섭, 경찰의 과잉진압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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