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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초·중·고교생 10명 중 3명 비만군…절반은 시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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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2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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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초·중·고등학교 학생 10명 중 3명은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인 ‘비만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군 학생 비율은 4년 만에 반등했고, 시력 이상 학생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28일 공개한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과체중과 비만을 합한 비만군 학생 비율은 29.7%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0.4%포인트 오른 수치다. 비만군 비율은 2021년 30.8%, 2022년 30.5%, 2023년 29.6%, 2024년 29.3%로 낮아지다가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이는 전국 초·중·고교생 9만2620명의 신체 발달 상황과 초등학교 1·4학년 및 중·고등학교 1학년 3만2511명의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지역별 격차도 이어졌다. 읍·면 지역 학생의 비만군 비율은 33.2%로 도시 지역 29%보다 4.2%포인트 높았다. 전년 격차(4.5%포인트)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차이가 컸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34.9%로 가장 높았고, 전남 34.7%, 강원 34.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은 24.5%로 가장 낮았고, 서울 26.7%, 경기 28.6% 등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키와 몸무게 등 신체 발달 수준은 전반적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고등학교 1학년 기준 남학생 평균 키는 173.0㎝, 몸무게는 70.5㎏이었다. 여학생은 평균 키 161.3㎝, 몸무게 57.1㎏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 평균 키는 122.4㎝, 몸무게는 25.5㎏이었고, 여학생 평균 키는 120.8㎝, 몸무게는 24.1㎏으로 집계됐다.
시력 건강은 악화했다. 안경을 쓰거나 맨눈 시력이 좌우 어느 한쪽이라도 0.7 이하인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8.25%로 조사됐다. 전년 57.04%보다 1.2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고등학교 1학년은 74.45%, 중학교 1학년은 66.38%로 학년이 높을수록 시력 이상 학생 비율도 높았다.
구강검사 결과 충치가 있는 학생 비율은 16.3%로 전년 18.7%보다 2.4%포인트 감소했다. 초등학교 1학년은 17.93%, 고등학교 1학년은 16.92%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각종 만성질환과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력 이상 학생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올바른 건강 습관을 형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 첫날이었던 27일 전국에서 약 55만명이 신청해 316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55만2900명으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자 등 1차 지급 대상자 약 322만7000명 중 17.1%가 신청했다.
지급 수단별로 선불카드가 약 22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용·체크카드 19만8000여명, 지역상품사랑권 모바일·카드형 9만2000여명, 지류형은 3만1000여명이었다.
지난해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에는 신용·체크카드가 전체의 76%였다. 첫날 민생쿠폰 신청률은 13.8%로 더 낮았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25%), 경북(19%), 광주(19%), 충남(19%), 울산(19%), 부산(18%), 경남(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제주·대전·경기·제주는 각 14%에 그쳤다.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1차 피해지원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1차 기간(4월27일~5월8일)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은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 기간(5월18일∼7월3일)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에 쓰지 않는 지원금은 소멸된다.
넷플릭스 국내 법인에 부과된 과세당국의 법인세 추징액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콘텐츠 제공 주체는 넷플릭스의 해외 법인이므로 스트리밍 서비스 중개인에 불과한 국내 법인이 법인세를 낼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을 취소해달라는 넷플릭스코리아 측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종로세무서가 부과한 692억원 중 687억원의 추징액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쟁점은 국내 법인인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 넷플릭스인터내셔널 B.V(NIBV)에 지불한 콘텐츠 사용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볼 수 있는지였다. 조세조약상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에 상품 판매 등 사업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저작권과 기술 등의 사용료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가능하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넷플릭스코리아에 법인세 약 800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에서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해 매출을 올린 뒤, 저작권 사용료를 NIBV에 지급하면서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해 법인세를 21억원만 납부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쳐 추징액은 780억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넷플릭스는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의 중개만을 담당한 것이라는 넷플릭스코리아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에서 넷플릭스 서비스 접근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광고 등의 보조적·부수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NIBV에게 지급한 대가를 저작권 사용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NIBV가 넷플릭스코리아를 중간매개자로 해 넷플릭스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국내 조세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의 조세회피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NIBV가 국내 구독자를 통해 얻는 소득 등에 비춰 국내에서 실현되는 과세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의 망에 설치한 자체 캐시서버(OCA)는 실질적으로 넷플릭스만을 위한 것으로, 이에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넷플릭스에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 총 762억원 중 687억원이 취소됐다. 다만 법원이 이날 종로세무서장에게 내린 법인세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등도 일부 취소될 수 있어 넷플릭스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더욱 줄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넷플릭스는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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