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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갈등 봉합 나서나? 한·미 고위급 협의 개최…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 논의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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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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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차관급)이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회동했다. 양측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을 40여분 동안 면담했다. 정 본부장은 오는 27일 뉴욕에서 열리는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다.
정 본부장과 후커 차관은 최근 미국의 북한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6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발언을 한 이후 일부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본부장은 정 장관의 발언은 공개정보에 근거한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정 장관 발언과 미국의 대북정보 제한 조치 논란에 대해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간 협의)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서로 출구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서로 소통을 통해 잘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본부장과 후커 차관은 북핵 문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내달 미·중 정상회담 계기 북·미 정상의 회동 가능성을 두고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 기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등 중동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도 있다.
정 본부장과 후커 차관은 북한의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 내용과 이달 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북한 방문 등과 관련한 평가도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후커 차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개최된 두차례 북·미 정상회담에 관여하는 등 한반도 전문가로 꼽힌다.
정 본부장과 후커 차관은 제11차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문제를 조율했을 수 있다. 정 본부장은 NPT 평가회의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구상 등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는 핵무기 보유와 무관하며 NPT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뜻을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본부장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미 안보 분야 협의에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위 실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쿠팡은 기업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그런(안보와 기업 이슈가 맞물리는) 방향의 연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샀다. 수백억원대 자산가여야만 가능할 것 같지만, 실은 매수 자금의 60%에 육박하는 67억7000만원이 법인으로부터 빌린 돈이었다. A씨는 그 법인의 사내이사였다. 법인이 사실상 사금융 역할을 한 셈이다.
B씨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27억7000만원에 사면서 잔금을 10억2000만원만 지급했다.이 아파트는 B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전세보증금 17억5000만원을 내고 세들어 살고 있었다. B씨는 법인이 낸 보증금을 자신이 대신 상환하겠다며 나머지 금액만 낸 것이다.
문제는 실제 상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B씨가 낸 잔금 중 9억3000만원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입증할 금융거래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10월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남양주 등 16개 지역에서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7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법 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부모 등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였다. 부모·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자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적정 이자를 받기로 했는지 알 수 없는 사례가 572건에 달했다.
주택 매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은행 대출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99건 적발됐다.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 신고를 하는 ‘다운계약’ 등 거래금액·거래일 거짓 신고 사례 191건, 공인중개사가 법적 중개보수 상한선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은 사례 4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 1건 등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들에 대한 처벌 등 사후 조치가 진행되도록 국세청·금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만 9~24세 청소년 가운데 초중고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자의 또는 타의로 학교를 떠난 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한다.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학령기(6~17세)를 기준으로 하면 17만명가량이 초중고 울타리 밖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학교를 떠난 이유로 ‘심리·정신적 문제’를 꼽는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집단따돌림이나 성적에 대한 압박감 등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둘 정도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진로 지도와 별개로 정서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성평등가족부가 26일 공개한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3명(32.4%)은 심리·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뒀다고 답했다. 최근 2주 이상 일상생활을 중단할 만큼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도 31.1%에 이르렀다. 최근 1년 사이 자해를 시도한 청소년은 16.2%, 자살을 생각해봤다는 청소년은 21.1%였다. 심리·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떠난 비율은 2018년 집계에서 17.8%에 그쳤으나 2021년 23%, 2023년 31.4%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로에 대한 불안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꼴로 ‘진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42.4%), ‘진로를 생각하면 불안하거나 마음이 답답하다’(40.9%)고 답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사회적 인식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고교 재학생이 치르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함께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 밖 청소년들 요청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이들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은 시험 종료 후 제공되는 시험지를 풀어보면 된다”고 했다. 결국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소송을 냈고,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청소년들 손을 들어줬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작용한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공교육 시스템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마음건강이든, 학업·진로 고민이든 개개인의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거부 사례에서 보듯,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를 외면하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학교에 다니든 다니지 않든, 모두가 우리의 아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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