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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외압’ 이시원 전 비서관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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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2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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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3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종합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출석하면서 “오늘 조사받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 전 비서관은 국방부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이 기록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방해)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2024년 1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범죄도피)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이 전 비서관을 각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이 전 비서관을 범죄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이 전 비서관이 수사과정에 적극 조력했다’며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을 넘겨받은 경북청에서 일명 ‘봐주기 수사’를 하는 과정에도 이 전 비서관이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종합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은 종합특검팀이 수사하는 ‘윤석열 정부 개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도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종합특검팀이 “금번 조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혀 조만간 추가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전문기업인 투비유니콘 윤진욱 대표가 정부의 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투비유니콘은 윤 대표가 최근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단의 공공부문 AI 전환(AX) 분과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6일 밝혔다.
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단은 행안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AI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101명으로 구성한 자문기구다. 윤 대표가 활동하는 공공 AX 분과는 공공영역에 효율적인 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기술 자문 역할을 한다.
투비유니콘은 ‘미션크리티컬 AI’ 전문 기업이다. 미션크리티컬 AI는 작은 오류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공공·금융·의료 등의 분야에서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투비유니콘 관계자는 “윤 대표의 자문위원 위촉은 미션크리티컬 AI 기술력과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윤 대표는 국가 AI 정책 수립의 핵심적인 기구에 잇따라 참여해 공공 AX·AI 정책 분야에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 위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AI 기술이 단순한 편의를 넘어 정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미션크리티컬 AI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 행정이 혁신적인 AI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기술적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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