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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사-법무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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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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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인재정보기획관실 인재기획담당관 구혜리
■기획예산처 ◇국장급 △재정투자심의관 고재신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김성호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서호성 △〃 보안과장 이성호 ◇부이사관 전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양원동 △의정부교도소장 정진 △창원교도소장 안영삼 △부산교도소장 이민열 △전주교도소장 주정민 ◇서기관 승진 △법무부 기획조정실 양성필 △〃 감사담당관실 강홍석 △〃 의료과 문우식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이동근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박성래 △서울동부구치소 〃 정세락 △의정부교도소 총무과장 이병환 △대구교도소 〃 이창현 △경북북부제1교도소 〃 유동윤 △전주교도소 〃 김희숙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김종배 ◇서기관 전보 △법무부 직업훈련과장 허만혁 △〃 사회복귀과장 이도곤 △〃 분류심사과장 김선희 △〃 심리치료과장 박승률 △〃 특별점검팀장 정영모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김수희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최소연 △서울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오선호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권창모 △서울남부교도소장 정진우 △춘천교도소장 송재열 △원주교도소장 김성열 △강원북부교도소장 최장훈 △서울구치소 부소장 정희동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이영준 △안양교도소 부소장 이형직 △수원구치소 〃 권익광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박자웅 △서울동부구치소 부소장 위종진 △인천구치소 〃 오희순 △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장 구민규 △대구지방교정청 〃 임유정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최창호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김용인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권영복 △통영구치소장 이병훈 △밀양구치소장 조형근 △상주교도소장 박경식 △대구교도소 부소장 김영춘 △부산구치소 〃 이성보 △경북북부제1교도소 〃 유시록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장 김용국 △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이정용 △대전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조관성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박평규 △청주교도소장 조영혁 △천안교도소장 정인식 △공주교도소장 오병각 △충주구치소장 이권상 △천안개방교도소장 김승 △대전교도소 부소장 강성안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이영성 △광주교도소 부소장 박성현 △〃 보안과장 오원종
■국가보훈부 ◇과장급 임용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장 이경률
■우주항공청 ◇과장급 △우주수송임무설계프로그램장 강호원
■KBS △인력관리실 인사기획부장 신재은 △교양다큐센터 제작기획국 제작기획부장 김명숙
■서울신문 △부산·울산·경남본부장 신정훈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간)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라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시점은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부합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가 2029년 1월20일까지여서 전작권 전환 과정이 미국의 정치적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 준비 관련 질문을 받고 “2029회계연도 2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미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의 2029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3월에 해당한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열린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는데,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밝힌 계획대로 2029년 1분기에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평가되면 이후 양국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시점은 2030년 6월까지인 이 대통령 임기 내지만 2029년 1월까지인 트럼프 대통령 임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조만간 개최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와 올가을 열릴 한·미군사위원회(MCM) 및 SCM 등에서 전작권 전환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한국이 국방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향후 회계연도 3년간 국방비 8.5% 증액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사령부의 의견을 언급한 것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올해)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주한미군 입장과 별개로 양국 군 통수권자의 결단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한·미는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하에 체계적·안정적·일관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완료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고자 미국 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관 2명이 숨진 완도 냉동창고 화재를 유발한 시공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27일 업무상실화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쯤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중국 국적의 직원 B씨(34)에게 토치를 사용해 바닥에 시공된 페인트(에폭시) 제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에폭시를 쉽게 제거하기 위해 토치를 사용했는데, 불꽃이 샌드위치 패널로 된 벽면으로 튀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것을 알면서도 고용했다.
A씨는 B씨에게 작업 지시를 한 뒤 현장을 벗어나 작업 전반에 걸친 안전 관리·주의 의무도 소홀히 했다.
완도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는 진압을 마친 소방대원 7명이 불길이 재확산하자 내부로 재진입했고, 이 가운데 2명이 고립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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