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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과 단일화해야”…국민의힘 지도부 일각 부산 북갑 단일화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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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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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차출론이 나오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한 전 대표 등 3파전으로 치러질 경우 보수 표심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내수석대변인이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을 맡은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은 23일 YTN 라디오에서 “부산 북갑에는 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려는 분도 열심히 활동 중”이라며 “만약 단일화가 안 되고 3자 대결로 갈 경우 민주당에 굉장히 유리한 판세가 된다”며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에 부산 같은 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한 전 대표가 부산 북갑에서 활동하면서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대립하고 이재명 정부 비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부산 지역에서 지방선거 관심도도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후보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 부산에서 불고 있는 바람이 분명히 국민의힘에게 좋은 바람”이라고 말했다.
당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도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 JTBC 유튜브에서 “하정우 뉴스를 덮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고 한동훈 후보가 나와서 단일화 뉴스로 덮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겠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한동훈은 우리 당이 아니니까 장 대표는 (후보를 내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라면서도 한 전 대표에 대해 “보수의 소중한 인재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가 3파전 양상이 되면 보수 표심이 분산돼 민주당 후보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갑은 민주당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3선을 한 지역으로, 부산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단일화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부산 북갑 후보로 거론되는 박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단일화 없다. 승리만 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장 대표 역시 최근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공천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후보를 내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무”라며 “공천은 당대표가 공관위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과거 발생한 국가폭력사건 등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 청구인 관점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청구인이 재심 사유를 입증해야하지만, 앞으로는 검찰이 수사 자료 등을 자체 확보해 판단 시 참고하기로 했다. 재심을 놓고 법리를 우선하던 검찰 관행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익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열린 재심 접근방식 개선 관련 브리핑에서 “그동안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둬 왔으나, 이로 인해 ‘실질적 정의 실현’이라는 재심 제도의 또 다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 사건 개시 단계부터 검찰이 개입해 개시 결정 여부에 관여하도록 정한다. 과거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이나 그들의 가족이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면 법원은 재심 개시를 심사할 때 검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재심이 결정된 이후에도 검사는 일반 재판과 같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주장하고 구형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은 그동안 법리적 요건에 집중해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법리적 안정성을 이유로 과거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펼쳐왔다.
검찰은 지난해부터는 이런 관행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불법 수사를 이유로 재심이 청구된 경우 불법 구금을 입증할 수 있는 수사 자료를 대신 확보해 청구인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도록 내부 방침을 세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건에서 재심이 열리려면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청구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수사 기록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탓에 재심이 소극적으로 열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터다. 검찰은 그간 관행상 불법 구금 등 과거 수사기관의 불법을 입증할 확실한 자료가 없으면 ‘재심 기각’ 의견을 법원에 제시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과거 수사기록뿐 아니라 판결문이나 구속영장 등 남은 수사 자료와 당시 언론 보도 등 외부 문헌까지 참고해 재심이 청구된 과거 수사에서 불법 구금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을 마련해 이후 사건에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고검·중앙지검은 이런 방안을 적용하지 전까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경우 단 1건의 사건에 대해서만 재심 인용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방안이 적용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총 24건의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인용 의견을 냈다.
검찰은 “기각 의견을 냈지만 법원이 재심을 결정할 경우 인용 가능성과 유족의 명예회복을 고려해 항고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재심 재판이 열리면 첫 기일 전에 증거관계와 구형을 검토하고, 면소나 무죄 구형 사안으로 판단하면 첫 기일에 결심되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사건 당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1980년대 사건의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관련 부서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보조 인력도 확충하는 등 재심 사건 처리에 조직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검찰의 공익의 대변자, 인권 보호자로서의 역할이나 객관 의무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그런 검사의 역할이나 국민들이 검사에게 바라는 모습에 부합하기 위해서 과거사 재심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선하려고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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