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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의혹’ 헌법재판소 연구관들 고발 당해…경찰,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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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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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된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들의 동료 스토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4일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을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오 대표는 지난 20일 헌재 부장연구관 2명을 각각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헌재에선 최근 부장급 헌법연구관 2명에 대한 성 비위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헌법연구관 A씨는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연구관들을 추행한 것으로, 또 다른 헌법연구관 B씨는 수개월간 한 연구관에게 “만나달라”며 요청하고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B씨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전직 합참 지휘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의장 등 전직 합참 관계자 4명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들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고, 김 전 의장 압수수색 영장에는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합참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이후 추가로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 검토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선포하려고 시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김 전 의장 등 합참 지휘부가 여기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평시 상황에서 군 지휘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12·3 내란 상황에서 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투입되는 것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것은 군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다.
특검팀은 합참으로부터 그동안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요구해 임의제출 형태로 받아냈는데, 이날 전직 합참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김 전 의장 등의 휴대전화 연락 기록 등 계엄 당일 행적을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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