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75차례 “그만해” 외쳐도 성폭력 무죄…‘피해자 저항’ 묻는 강간죄 재판소원 청구[플랫] > 갤러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75차례 “그만해” 외쳐도 성폭력 무죄…‘피해자 저항’ 묻는 강간죄 재판소원 청구[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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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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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2022년 A씨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B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당시 녹음된 파일에는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저항하는 음성이 또렷이 담겼다. 1시간 분량 파일에서 A씨는 75번 넘게 “그만해” “안돼” “아파”라고 외쳤다. 그러나 법원은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B씨에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판결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일상을 무너뜨린 가해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A씨는 지난 24일 기자와 통화하며 “재판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하나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며 헌법재판소에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절차 내내 피해자는 배제돼있고, 당사자인데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나 무력했다”며 “국가가 절대 내 편이 아니라는 절망감이 들었다”고 했다. 현행법과 실무상 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땐 증인지원제도 적용을 받고 피고인 측과 마주치지 않았지만,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방청을 위해 출석했을 땐 보호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법정 방청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향해 ”니가 무슨 피해자냐“고 거친 언행을 보였고, 피고인 주장을 반박하고 법리 다툼을 벌여야 할 검사는 연락조차 잘 되지 않았다.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건 당시 자세가 어땠는지를 물어보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질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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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많지만, 어떤 장면들은 명확히 떠오른다”며 “상대방이 자꾸 내 의사를 무시해서, 억지로 집에 돌려보내려고 부드럽게 거부한 것도 법원에서는 ‘여지를 주는 행동’이라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전체적인 맥락은 무시하고 쌍방 동의한 관계였다고 보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누군가 동의 없이 나를 때리면 강제추행이나 폭행이 되지 않나. 성폭력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현재 한국에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과 협박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수준’으로 매우 엄격하게 보는 ‘최협의설’을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가해자를 신고해 사건이 법정으로 가더라도 피해자들은 “왜 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냐”와 같은 2차 가해적 상황에 수시로 놓이게 된다. 그러나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강간 피해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라 ‘강요’나 ‘속임’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23일 A씨를 대리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특히나 거부 음성이 담긴 물적 증거가 있는데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입에서 나온 수십 번의 명확한 거절보다 가해자가 마음대로 추측한 내심의 의사에 더 힘을 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저항이 부족했다는 낡은 잣대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번 재판소원으로 형사 절차에서 소외된 범죄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유럽의 남서쪽, 이베리아반도에 위치한 스페인은 대서양과 지중해를 함께 품어 풍요로운 음식문화를 자랑한다. 27일부터 방영되는 EBS 1TV <세계테마기행>은 스페인 요리 연구가 안재석과 함께 스페인 곳곳의 식문화를 살펴본다.
‘세비야’는 대항해시대 당시 거점으로, 식문화와 조리법이 발달했다. 안 연구가는 이곳에서 친구 호세와 가족들을 만나 지역 시장을 둘러보고, 귀한 손님에게만 대접한다는 ‘자고새’로 만든 요리를 맛본다. 해안마을 ‘로타’는 거대한 돌담 ‘코랄레스 데 파스카’가 유명한 곳이다. 로마시대 지어진 돌담은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획 시설이다. 안 연구가는 제철을 맞은 갑오징어 낚시에 나선다. 2000년 이상 이어진 규칙에 따라 수확물을 공평히 나누고, 잡은 생선은 내장까지 전부 먹는 이 마을만의 삶을 배워본다.
마지막 여행지는 북부 내륙지방 ‘라구나 데 두에로’다. 이곳에서는 일 년에 한 번 260㎏에 달하는 거대 토르티야 만들기 행사가 열린다. 굽는 데만 여섯 시간이 걸리는 대장정을 함께한다. 오후 8시40분 방송.
총기 사건 후 자극 발언 통해 반민주당 여론 조성 등 정략적 이용전쟁, 실정 탓 유가 급등…최대 경쟁력 ‘경제 정책’ 지지율 34%뿐극우 일부 결집 움직임…언론들 “사건 과장” “동정 오래 못 갈 듯”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총격 사건이 추락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지지율에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앞선 두 번의 암살 위기 때 지지층 결집 효과를 톡톡히 누렸던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총격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이란 전쟁에 대한 불만을 덮을 정도의 극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폭스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지지율은 34%에 불과했다. 특히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경제를 더 잘 관리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52%를 기록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공화당을 앞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강점이었던 경제 정책이 경쟁력을 잃은 것은 대이란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만찬 총격 사건을 이용해, 확산하는 전쟁 불만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6일(현지시간) CBS방송 인터뷰에서 “정치 테러는 항상 존재했다. 사람들은 암살당하고, 부상하고, 상처를 입는다”며 “나는 민주당의 혐오 발언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마가(MAGA) 진영이 청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을 계기로 대대적인 ‘좌파 척결’을 외쳤던 것과 같은 전략이다. 총격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던 자신에 대한 동정심과 민주당에 대한 분노를 자극해 지지층 결집 및 국면 전환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때도 펜실베이니아 유세 현장에서 암살 위험을 겪고 난 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를 5%포인트 벌린 바 있다.
이번에도 일부 지지층 결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 총격 사건을 계기로 지하 벙커를 갖춘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재추진하겠다고 하자 공화당과 마가 인플루언서들은 일제히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앞서 연방법원은 연회장 건설을 포함해 백악관을 개조하려면 의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공사 중단을 명령했다.
극우 논평가 잭 포소비엑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연회장을 짓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도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연회장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앞선 암살 시도와 비교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인 에드워드 루스는 “일부 케이블 뉴스 채널은 만찬 총격 사건을 과장하고 있지만, 총격범은 대통령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며 “펜실베이니아 유세 피격 사건 때와 달리 동정 여론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짓는 요인은 만찬 총격 사건보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제거 등 그가 이란 수뇌부를 대상으로 저지른 암살일 것”이라고 했다.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전쟁은 미국 소비자들의 삶에 점점 더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캐시백 앱 제공 업체인 업사이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북동부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매출은 지난달 전월 대비 4.3% 감소했다. 이는 유가 급등의 충격으로 운전자들이 주유소 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FT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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