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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휴대전화 수거해 ‘대리응답’…전남선관위,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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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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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여론조사를 대신 응답한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대리응답은 전남 지역 군 3곳에서 적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남 3개 군지역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대리응답한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결과 전남의 한 군지역 마을 이장 A씨는 이번 달 초 “식사를 위해 마을회관으로 나오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라”고 한뒤 주민 26명의 휴대전화에 성명과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를 부착했다. 이후 A씨는 실제 ‘02’로 시작하는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 오자 6명의 휴대전화를 받아 응답했다.
다른 군지역 주민 B씨는 전남광주특별시장과 군수 선거 민주당 여론조사가 실시되자 휴대전화 응답에 필요한 주민 18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이후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2차례에 걸쳐 8명을 대신해 응답했다.
또다른 군의 C씨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해당 군 당내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되자 주민 7명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C씨는 이 중 1건에 대해 대리응답을 했다.
선관위는 “당내경선은 후보자 선출의 중요한 절차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타인의 의사에 개입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농협 조합원 10명 중 8명 이상이 ‘농협회장 직선제 도입’ 등 ‘농협 개혁’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동력 삼아 그간 추진해온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과 감사 기능 강화 등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발표한 ‘조합원 및 일반 국민 인식 조사’에서 조합원 94.5%와 국민 95.1%가 농협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조합원 1079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합원들은 개혁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 ‘임직원 비위 문제’(55.1%)를 꼽았다. 이어 ‘조합장 중심의 폐쇄적 운영 구조’와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미흡’이 각각 49.4%로 뒤를 이었다.
핵심 쟁점인 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전환에는 조합원 83.1%, 국민 90.5%가 찬성했다. 현재 조합장들에게만 주어지는 투표권을 일반 조합원 전체로 확대해 선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감사위원회 설치는 조합원과 국민 각각 85.8%, 93.3%의 지지를 받았다. 농식품부의 농협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감독권 강화에 대해서도 조합원 67.5%, 국민 85.0%가 찬성했으며 한 명이 조합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각각 68.9%, 79.7%가 찬성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혁이 운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농협 내부의 일부 반발 의견을 “자율성 훼손이 아닌 견제 기능의 회복”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농협감사위원회(가칭) 설치와 정부 감독권 확대 등 개혁안을 거론하며 “현재의 내부 감사 기능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문제를 방치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의 몫이 되는 만큼 속도감 있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6월 경제사업 활성화와 영세한 지역 농협을 합병하는 ‘조합 규모화’ 방안을 담은 2차 개혁안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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